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담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재작성해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하여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에서는 대변인 (정광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는 성명전문임.

[성명] 탄핵사유서 재작성?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이냐.

삼성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영장이 기각되자,

국회는 부랴부랴 탄핵사유서 자체를 몽땅 수정, 재작성하여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죄목은 다 빼고 다시 작성하겠다는 것인데 그 명분으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기각 이전에 저런 말이 나왔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동시에 나오는 그 더러운 꼼수와 이유를 국민이 모를 줄 알았나.

도저히 죄도 안 되고, 말도 안 될 성 싶으니, 그런 궁여지책을 내어 놓는지 모르나애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들로 가득 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국회의 탄핵 표결은 원인 무효가 된다.

탄핵의 사유가 바뀐다면, 국회는 탄핵안 자체를 다시 토론하고, 다시 표결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를 할 때도 안건이 바뀌면 다시 회의하고 투표한다.

동네 친목회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이냐.

애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뇌물죄등 형사상 위법 행위, 촛불을 빙자한 민심, 그리고 헌법 위반 이 세 가지 였다.

그 중 형사상 위법 행위는 국회 스스로 제외한다 하니 원인이 사라졌고,

촛불을 빙자한 민심은 태극기 민심으로 대체되어 사라졌다.

이렇게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 사유의 2/3가 사라졌다.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유가 2/3 이상 사라졌다.

그것도 국회가 스스로 인정하여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하는 판이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

탄핵 사유서를 재작성하려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 자체를 다시 토론하고, 다시 표결한 후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선량한 국민을 폭동으로 내몰지 말라.

2017.01.20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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