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변호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이다. 이는 시민혁명을 이룩한 역사적 산물이자, 현재 인류가 최상위 사회 시스템으로 고안한 제도이다. 모든 제도에는 단점이 존재하듯이 민주주의역시 단점이 존재한다. 많은 석학들은 다수결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왔다.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다수결 제도에 기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의 기초가 압도적 다수의 지지 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한 설명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다. 

 

혹자는 유신이 독재 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신은 독재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국가 시스템이었다. 유신헌법 찬성률은 91.5%이다. 국민 모두가 찬성한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지금 민주주의를 절대 선인 양 부르짓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 무엇보다도 민주적이었다. 북한의 선거를 보라. 그곳에선 찬성률이 100%다. 이것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정당화 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수 국민이 원하니까 소수를 짓밟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힘에 기초한 권력은 무지막지한 폭력도 정당화 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를 택하였다면, 그 다수가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다수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법치주의의 보장을 통하여 소수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가 민주화 민주화 외치는 가치도 결국 이러한 소수자 보호이다. 결국 언론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러한 민주주의는 사회 최상위 시스템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로부터 불거진 사태는 우리 법치주의 근간을 기초부터 흔들고 있다는 의심을 멈출 수 없다. 먼저 언론 국회 검찰까지 모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사건을 몰고 간다. 한쪽은 다른 쪽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가 무엇인지 물어 보니 국정 농단이라고 만 한다. 좀 더 법률적인 용어로, 뇌물죄, 강요죄, 좌파 예술인들을 지원하지 않은 죄 같은 것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인지 의문이고, 이런 것에 파괴될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관리 해왔던가? 민주주의 대신 정파적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상대방 정파의 이익에 반대 되니까 죽여햐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켜야할 만한 민주주의인가? 

 

오히려 이 사건에서 나는 우리 사회 수준의 퇴보를 느낀다. 소수파로 몰린 대통령과 최순실등이 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재판이 유신 시대의 재판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다수가 지지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신자용검사는 최순실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과거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다수의 지지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도 좋다는 듯한 태도를 공직자가 보이고 있다. 참으로 끔직하다. 이뿐이 아니다.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들은 모두 오염되어 있다.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유죄를 인정하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유죄 기소와 판결에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 

 

증거법적으로 이 타블렛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는 법적 논쟁거리 조차 안된다. 

 

 

또한 그 다수를 만들어낸 언론은 어떠한가? 이들은 언론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고의적으로 악용한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된 타블렛 피씨는 증거 조작임이 분명하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고 있다. JTBC의 해명은 졸렬하기 그지 없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장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자유만 보장해 달라고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는다. 기업화된 언론사들은 수익을 위해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그대로 신뢰받는 언론매체에 싣는다. 이러한 거짓언론들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시장 원리로 제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통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JTBC를 비롯한 언론들은 국민 다수를 속이기 위해 계속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하여 정권만 교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기존 형법보다 더 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다. 이러한 법률이 없다면 기업화된 언론은 거짓으로 얻는 이익이 진실을 발표 하면서 받는 이익이 더 크므로, 거짓 발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JTBC 대표이사인 홍정도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도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한다. 이러한 자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마들이다. 이러한 악마들을 제제할 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