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한국사회에서는 과잉민주화의 병리증상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이나 2016년 ‘최순실 촛불난동’과 같은 군중선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민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자격적 군중의 독재(tyranny of the unqualified)’ 또는 ‘인민재판(mob justice)’이다. 이런 ‘광장정치’ 또는 ‘군중운동(mass movement)’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자멸할 수 있다. 변동사회에서 불가피한 군중의 무력감, 좌절감, 소외감, 분노감을 악용하는 군중선동이 현실인식을 흐리게 만들어 몰상식하고,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군중인간을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좌익선동세력의 군중선동인 ‘촛불난동’에 희생되어 탄핵소추됐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이나 2016년 ‘최순실 촛불폭동’은 이기적이고 독재적인 군중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병리증상일 뿐이다. 오르테가 가세트(Ortega y Gasset)는 촛불난동과 같은 군중현상을 ‘무자격자들에 의한 주권행사’ 혹은 ‘민주적 폭군(democratic tyranny)의 지배’라고 악평했다. 오르테가 가세트는 “민주주의와 기술과학문명으로 너무 풍요해진 군중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의 역할인 정치, 판결, 입법 등에서 통치자의 행세를 하는 것이 ‘무자격자의 주권행사’처럼 군중선동정치를 가능케 한다”며 공짜로 얻은 자유와 풍요의 적폐를 지적했다. 가세트에겐 촛불세력에게 부화뇌동하는 ‘배운 무식쟁이(learned ignoramus)’도 군중사회의 적폐다.
유럽사회에서 군중인간들이 엘리트를 짓밟고 문명을 야만적으로 몰아갈 때에, 헤겔은 “군중은 앞으로 내몰린다”고 말 했고, 오그스트 콩트는 “군중이 설치는 시대에 새로운 정신혁명이 없으면, 인류는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니체는 “나는 니힐리즘의 홍수 파도를 봤다”는 말을 했다. ‘맹신자(The True Believer)’라는 책으로 미국의 군중운동을 직관적으로 분석한 에릭 호퍼(Eric Hoffer)는 “좌절과 소외에 시달리는 마음(the frustrated mind)을 가진 군중은 모든 것을 자신이 신봉하는 망상을 위해 내던질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인간을 만드는 자들은 기존체제를 부패한 것으로 채색할 수 있는 논리와 선동을 장악한 지식인들”이라며 선동꾼과 군중의 관계를 규정했다.
구스타브 르 봉은 “군중은 의식의 개성이 소멸되는 경향, 무의식의 개성이 우위를 점하는 경향, 감정과 생각이 암시에 걸리고 전염됨으로써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 암시된 생각이 직접 행동으로 이행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며 “군중은 충동성, 과잉반응성, 추론력 결핍, 판단력과 비판정신 부재, 과장된 감정표현을 포함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고, 윌리암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는 “군중운동은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졌다”고 지적하면서, 군중사회의 특징으로 ‘권위의 상실’과 ‘공동체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권위도 소속된 공동체로 모르는 촛불난동자들의 정치윤리의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로운 군중운동’이 ‘고상한 민주주의’로 변장된 대표적 사례로서 ‘촛불난동’이 있다.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폭동’을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찬함으로써 군중선동의 본색을 드러냈다. 2016년 최순실을 악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그 군중선동세력과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킨 그 군중선동세력이 거의 겹친다. 군중사회에서는 완벽주의(perfectionism)가 판을 친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구호로써 거짓예언자는 군중들을 미혹한다. ‘이명박은 완전무결한 쇠고기를 만들어야 하고, 박근혜는 천리 밖의 세월호 침몰사고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는 게 촛불난동세력의 요구사항이다. 이 세상의 실존적 한계를 부정하고 공격대상자에게 전지전능을 요구하는 게 촛불선동꾼들의 완벽주의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동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최순실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1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목적지는 (대통령)하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대한민국 구체제 ‘앙시앙레짐’의 종언”이라고 선언했고, 문재인은 작년 11월 14일 부산시국대회에 참석하여 “이번이야말로 지금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시민혁명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하늘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번 내려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다. 3번째 맞이하는 대청소, 대청산의 기회다. 오래된 적폐, 구악들,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을 전부 청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새로운 하늘과 땅’은 없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2016년 12월 12일 “촛불에 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이라는 글을 통해 “반체제혁명세력과 야당 패권세력은 군중집회가 자기들만의 독점적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이번에 군중집회의 위력을 확인했고, 그것으로 재미를 보았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위력 있는 독점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촛불난동의 구태의연함을 지적했다. 양동안 교수는 “그것은 민주화의 진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탄이요,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며 촛불난동의 퇴보성·독재성·파괴성을 정확하게 평가했다. 촛불집회는 음침한 하늘과 땅을 초빙할 뿐이다.
촛불세력의 떼법을 숭배하는 정치꾼들과 언론인들이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하나 같이 ‘촛불민심’ 운운하면서 떼법을 숭상했지만, 한국의 촛불집회는 대의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맹목적 군중인간들의 흥분된 주장은 무자격자의 주권행사나 민주적 폭군(democratic tyranny)의 지배’로 전락될 수 있고, 광장의 떼법은 전체주의적 선동정치를 부른다. 군중선동의 확연한 사례이고 군중의 광기를 가장 선명하게 구경할 수 있는 촛불집회에 관한 언론의 악역은 한국 정치사에서 과잉민주화의 가장 큰 적폐로 손꼽힐 것이다. 한국 언론은 군중선동으로 어린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추락시키고 있다.
군중선동은 항상 단기적 전투에서는 어리석은 군중인간을 미혹하지만, 장기적 전쟁에서는 구조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다.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에 한국의 언론들이 전체주의적 선동수단처럼 부역하지만, 이미 인터넷매체나 SNS를 통해 주류언론의 촛불집회 미화 선동은 무력화 됐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너무도 보편화된 시대에 냉전시대의 좌익혁명을 꿈꾸는 한국의 선동세력은 시대착오적 망상을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 ‘최순실 촛불난동’에서도 맛볼 것이다. 좌익세력의 촛불난동은 단기적 전투에서만 승리를 잠시 즐기지 장기전에서는 애국세력의 태극기집회에 의해 진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