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병적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이 강화되었으나 아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요원하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청도 과거 병무비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리청'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나 전 직원이 합심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특별기고를 F신문에 내기도 했고,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며, 고위 공직자 자녀 9,300명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전의 병역비리 의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들의 가정, 재벌가, 연예인 등이 우리나라의 병역 기피자(비리자)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국방의 의무는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며 이전 역사의 예를 봐도 삼정(三政)의 하나인 군정(軍政)이 문란하면 반드시 국가에는 위기가 닥쳐오는 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해서 이런 의혹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도 안 되며,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군대와 안보를 여러 모로 염려하는 시각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즉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의혹'들이 생겨서도 안되고, 생긴 의혹들을 그냥 덮어버려도 안 될 문제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또한 수년간 수많은 의혹제기 속에서도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특히,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은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돌연 현역으로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주신씨가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자기공명영상)를 근거로 '중증허리디스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역종변경을 받았는데, 강용석 의원 및 의학전문가들의 소견 상 MRI의 피사체인 인물이 ‘박주신'이 아니라는 '대리신검'의 의혹제기로 공론화된 사건이다. 관련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2011년 8월, 박주신 씨가 공군훈련소로 입소한 후 , 우측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퇴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원순씨는 아들이 고교시절 축구로 부상후유증이 있어 치료 중이며, 다시 재검받고 입대할 것이라고 해명했고, 그 해 10월 26일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2) 2011년 12월, 재입영 통지를 받은 박주신씨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를 근거로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중증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 담당의사 김모씨는 1997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재직 중 600만원을 받고 디스크진단서를 발부하여, 뇌물수수죄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비리 전과가 있는 의사가 '병사용 진단서'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촬영병원과 진단서를 받은 병원이 다른 경우 병무청은 별도의 MRI로 정확하게 판별해야 하며, '병역처분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의 아들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하나, 서울지방 병무청은 규정을 어겨가며 징병관 단독으로 박주신씨를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함과 동시에 현역에서 면제시켰다. 

3) 2012년 2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디스크에 고도비만 체형인 것을 보아 박주신씨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감사원 자유토론방에 박주신씨의 병역비리를 확실히 규명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4)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는 사전 통보없이 하루에 MRI를 두 번 찍었다. 그것도 일산 명지 병원에서 새벽 2시경 MRI를 촬영하고, 오후 1시에는 MRI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관계자와 세브란스 직원, 서울시 출입기자 4명 등 13명의 측근들만 동원하여 '기습신검'(?)을 강행한 것이었다. 여러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오후 2시경, 세브란스에서 공개검증을 했다며 MRI판독 결과가 자생병원과 동일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한석주 교수는 손모 교수(예방의학, 현재 심평원장)의 압력으로 인해 공개사과를 했고, 강용석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5) 이 분야에 전문가로 국내외에 알려진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 핵의학 전문의,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해당 MRI를 판독하면서 골수신호강도 패턴이 40대라는 의혹을 제기, 치과의사인 김우현씨도 자생한방병원 X-Ray의 이해할 수 없는 치아 상태와 휘어진 코뼈 상태를 판독하면서 박주신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었다. 

6) 2012년 11월, 시민단체인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감시단(대표 서강)'은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년 2월에는 대한민국 수호연합(상임대표 정창화)이 고발했으나, 서울지검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며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7) 2013년 5월, 박주신씨는 대기업 롯데호텔 이사의 딸과 결혼하면서 치아가 드러나게 환하게 웃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는데, 이전의 '병역비리'로 문제가 되었던 박주신 본인의 '치아 엑스레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 3월 28일, 박주신씨는 공익근무를 마친 후 미국으로 갔다가, 10월 중순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가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인 박 시장은 아들이 사는 영국의 주소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8) 2014년 3월, 박원순 씨는 강력대응을 시작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 및 아들에 관한 병역비리 표현은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을 명예훼손한 것으로 주장하고,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1회당 5백만원씩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근거한 것이나, 오판이다. 이어서 박원순 씨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양승오 박사, 김우현 치과원장, 이지혜 등 7인을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 서울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9) 2014년 6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박 시장의 경기고 한해 선배인 치과의사 문 모씨(참여연대 부위원장 출신)가 자신이 2005년도에 박주신씨를 치료했다며 증인으로 나섰다. 그러나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그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입력하는 등 모해증거위조의 의심을 받고 있다. 

10) 2014년 6월 4일, 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씨는 7월에 취하기간이 종료된 후 고소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발인인 양승오 박사 등 7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원하여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심스런 증거들이 발견되었으며 재판부에서는 재검증을 위해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두 번 요구하였으나, 그는 “주소지를 모른다” 등의 이유로 증인출석 및 협조를 거부하였다. 

11) 2015년 8월,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 시민모임'에서 1,021명의 시민들이 재고발하였으나 아직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고, 박 시장 측에서는 병역비리의혹을 다룬 MBC와 일베회원 16명, 언론사인 뉴데일리 등을 고발했다. 이 재판 1심에서 MBC는 승소했다. 여러 합리적인 의혹 제기들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 등 7인은 1심에서 패소했고, 박 시장은 피고인들에게 총액 5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그리고 뉴데일리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 재판과정에서 양승오 박사 측은 박주신씨를 증인 요청했고 검찰 측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명령했으나, 서울시청 측의 비협조와 박원순 시장의 송달주소 확인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증인도 없는 '유령재판'을 수년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승오 박사 등 7인의 변호를 맡은 전직 판사출신의 차기환 변호사(우정합동법률사무소)는 이미 모해증거위조, 위증 등의 혐의로 10인을 고소하였으나 아직 수사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차변호사는 '박주신 사건을 사실상 검찰이 방치했다'며 2016년 8월 5일 검찰에 항의 방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양승오 박사 등 7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진행 중이며, 9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수많은 증거들을 양승오 박사 쪽에서 수집했기에 이곳에 다 언급하지는 못하겠다. 양승오 박사는 이 문제에 자신의 의사면허를 걸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다. 사실, 한평생 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온 사람이 '의사면허'를 걸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치문제가 아니라 한평생 이 분야에 종사해 온 의료인으로 의학적으로 위배되는 증거들이 그 분야의 비전문인들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양승오 박사의 생각에 동의하는 시민들은 수 백명 정도가 아니다. 

박 시장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지지하는 이가 수천명이 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페이스북에는 '양승오 박사를 지지하는 모임'이란 '공개그룹'이 생겨났고, 6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회원이 되어(6,671명, 2016년 8월 16일 기준) '박주신의 공개재검'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공개재검을 원하는 국민들이 돈을 모아 '공개재검'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여둔 특별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며, 주종득 시민은 1년 동안 재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하고 있으며, 대리신검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는 1억원 배상 포스터가 배포되기도 했다. 

'공개재검'을 요구하는 바로세움 홈피(www.baroseum.org)도 생겨 '양승오 박사' 등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들과 '나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 나도 고소하라'는 의사들과 시민들도 여기저기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일을 변호하는 차기환 변호사에 관해서도 KBS 2 TV에서 인기드라마였던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권력층을 향해 싸우는 '조들호 변호사'를 생각나게 한다는 댓글들도 발견된다. 

현재, 양 박사측이 고소한 이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인 박주신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인 손모씨, 공개신검 당시 촬영에 동행했던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인 권모씨, 박주신씨의 치과치료를 했다는 문모씨,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및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사 등이다.     

 

  의학적인 여러 자료들 중 문제의 엑스레이들을 지면상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다.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들을 걸고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1) 치아 엑스레이

문제가 제기되자 박 시장의 지인인 치과의사 문 씨(전, 참여연대 부위원장이며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선배임)가 박주신씨를 치료했다며, 증인으로 나섰다. 그런데 2005년 치료했다는 박주신씨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도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재직 당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것이다. 즉 그 당시 있지도 않은 '유령의료보험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치아 상태로는 공군훈련입소나, 영국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되었을 텐데, 박주신씨는 입대할 때나, 영국으로 가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다 패스했다는 것도 의혹의 쟁점이다. 

2) 세 개의 흉부 엑스레이

박주신씨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장이다. 전문가들은 세 개의 흉부 엑스레이-공군훈련소(2011년 8월), 자생한방병원(2011년 12월), 비자발급용 엑스레이(2014년 7월)-를 비교해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 병원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것이나, 자생한방병원의 것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공군 입소 시와 세브란스 비자발급용 사진을 보면 우측 제1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없고 제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반면, 기존 자생한방병원 사진의 주인공은 우측 제1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있고, 극상돌기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엑스레이들이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 명의의 MRI에 관해 해외의 권위있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의사들과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양 박사의 소견과 다르지 않았다.   

사실, 4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대리신검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박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람들만 법정에 서고 문제의 중심인 '박주신'씨는 증인 소환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니 문제는 늘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없다. 의학적인 증거들을 가진 합리적인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에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박주신씨는 한번도 조사받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여 고소당한 7인에게만 죄가 있다고 유죄선언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 측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 법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미 6차례나 검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적 음해”라며, 이 일로 서울 시장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시간의 공개재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데, 왜 서울시장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측만 '공개재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박주신씨가 공개재검을 받아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박주신씨가 법원과 검찰, 변호인 측의 요청에도 영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한, 국민들의 의혹은 사라질 리가 없다. 그리고 진실 여부를 떠나 박주신씨가 '힘 있는 권력층의 자제'임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연 누가 진실일까? 양승오 박사 쪽이 진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총제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박 시장 쪽이 진실이라면 이것 또한 시대적인 코메디같은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의혹들을 제시하는 양승오 박사  측에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박주신의 공개재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