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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시 미증유(未曾有)의 대혼란
탄핵인용 시 미증유(未曾有)의 대혼란
  • 관리자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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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의 본질과 시민사회 대응책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여러 요인들이 겹쳐 증폭된 것
일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의 재단 출연금에서 단 1원도 사적으로 돈을 빼 먹은 것은 없다. 대통령이 위 2개의 재단에서 단 1원도 사적(私的)으로 받은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최서원도 위 2개의 재단으로부터 단 1원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은 없다. 최서원은 삼성 그룹으로부터 딸인 정유라의 승마용 말에 대한 자금 지원과 편의를 본 것은 있을지언정 최순실이 위 2개의 재단 재산을 직접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은 없다. 이런 정도의 허물은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나 다 있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 소통령(小統領) 김현철, 김대중 정부 시절 아들 3형제(홍일, 홍업, 홍걸) 뇌물 스캔들, 노무현 정부 시절 봉하대군 노건평, 이명박 정부 시절 이상득 의원은 최순실의 사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작은 비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관리 소홀이 결코 탄핵 사태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체제가 출범한 이후 대북 정책에게 있어 가장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출범 초기 드레스덴 선언을 통하여 북한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나 북한의 핵개발 지속과 대륙간 탄도탄 개발 지속으로 그러한 유화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개성공단 폐쇄, 통진당 해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민노총 약화 등 대북정책 및 좌익들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취해 왔다.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좌익 세력이나 친북 세력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 인하여 좌익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샀고 그들로 하여금 복수의 칼날을 갈게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한 사정은 촛불 집회 초기 ‘리석기를 석방하라’, ‘사회주의만이 답이다’, ‘우리의 희망은 북한이다”라는 구호나 팻말이 자주 등장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인형을 포승줄로 묶어 행진하거나 목을 벤 인형을 죽창에 꽂아 행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첫 대북강경책
한국은 1948년 건국되기 이전부터 우익과 좌익 사이의 갈등이 뿌리깊었다. 건국되는 과정에서 대구 폭동, 제주 4.3사태, 여순반란사건 등 남로당의 폭동이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도 자생적인 공산계열 지하 조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면면히 이어져 오는 좌익 세력을 대상으로 하여 강경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대통령이 혈혈단신(孑孑單身)으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 및 외부에 자신과 이념과 역사관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시민사회 세력을 확보하였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그러한 세력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어야 한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난 이후 통진당 잔존 세력의 정치권 및 제도권 재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언론사 사주들과 갈등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층의 상층을 이루고 있는 언론사의 사주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조선일사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였다. 조선일보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할 것을 사설과 기사를 통해 연일 압박하고 있었고 청와대 및 검찰은 조선일보사 주필 송희영의 부패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으며 대통령이 직접 “일부 부패 언론사”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공격했다. 조선일보사는 최순실 문건을 2014년 12월경 이미 일부 입수한 상태였고, 이진동 기자 측근들이 고영태 일당들과 연결되어 최순실에 관한 자료를 들고 있었다. JTBC가 태블릿 문건으로 대통령을 공격하자 조선일보사는 2년 전 이미 입수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 이후의 진행은 고영태 일당이 이진동 기자 측근들과 이야기한 스토리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어 갔다. 이렇게 사태가 진전된 것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사주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과거 정치권의 관행과 달리 대통령이 그들의 요구나 편익을 전혀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안위에 관심없는 정치인들로는 체제유지 못해
명색이 우익 정당이란 간판을 내세웠던 새누리당, 이제는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정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전혀 우익 정당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킬 자세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탄핵 파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언론의 무차별 폭격식 보도, 허위, 과장, 왜곡 보도에 대하여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구하지도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하자는 요구도 하지 않고 광장에 모인 군중의 함성에 겁먹고 자당의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무더기로 찬성을 하면서 그것이 법치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없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끌어들여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면 실권은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로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없다.
우익정치권을 물갈이 해야
좌익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체제를 위협하려 들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임기 내내 우익 정부를 공격해서 올바른 정책 집행을 방해할 것이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해법은 우익 정치권을 물갈이를 하는 것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할지언정 하야하지 않고 탄핵재판을 받는 동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우익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 없는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태극기 집회가 탄핵 반대 운동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도 태극기집회에 나왔던 애국 우익 시민들은 정치권 개혁, 특히 우익 정치권 개혁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에 보았듯이 기존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다수는 좌익과 투쟁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좌익 세력이 언론의 보도를 기화로 또는 언론과 협력하여 공세를 펴면 진실 규명하지도 않고 우익 세력에 칼을 꼽거나 도망하기에 급급한 자들이다. 이런 의원들에게 나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범구국연대단체 결성하고 정치권개혁에 나서야
이제 태극기 집회을 이끌어왔던 탄기국 지도부는 우익 이론가들과 범우익 연대 단체를 결성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비교할 수 없는 이론 무장, 정책 능력과 훨씬 더 뛰어난 투쟁력을 갖춘 범시민연대 또는 단체를 결성하여 우익 정치권 개혁을 향해 나설 시점이다. 혹자는 이를 정당 창당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대선 국면에서의 정당 창당은 한국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당보다는 거대한 우익 시민 연대나 단체 결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자리를 하겠다는 욕심을 비우고 나라와 후손을 위해 벽돌을 하나 쌓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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