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무보연합 이경자 대표 등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금일(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각 급 학교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신청여부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과 관련, 교육부의 비공개 방침을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교육감과 정치권은 교육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신청 현황에 대한 비공개 방침에 협조해야 하며 신청 학교 명단을 수집, 공개하는 교육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제2의 문명고 사태 만들려는

올바른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신청학교 명단수집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신청 여부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일선학교에 행해지는 외부 공격을 우려해, 교육부가 학교명단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및 보조교재 신청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다. 그 누구도 학교의 신청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훼손이자, 기본권 침해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불순한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문명고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민노총 전교조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온갖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새 학기 입학식마저 파행으로 몰고 간 이들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보조교재 신청 학교 명단을 수집해 공개된다면, 제2의, 제3의 문명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문명고처럼 외부세력이 학교로 몰려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학교장을 겁박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결국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중대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교사와 학부모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이 극대화 될 것이다.

교육감과 정치권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신청 현황에 대한 비공개 방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청 학교 명단을 수집, 공개하는 교육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격 단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그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더 이상 제2의 문명고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의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한다.

2017년 3월 7일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에스더김·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 문상아·미래학부모연합 대표, 박은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유성실·바른교육교사연합 대표 이신희·바른생각시민연합 대표, 홍수연·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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