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4월 중 김일성 생일(15일)과 북한군 창건일(25일)이 있는데다 4월 첫 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완성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대로면 짧은 시간 내 휴전선 일대의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다. 북한이 방사포에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경우, 우리가 구축한 킬체인은 쓸모가 없게 된다.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사용했던 화학물질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는 경우다. 핵무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이 북한의 화학탄 공격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남부지역은 일단 보호가 가능하나 수도권 지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 북한군이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현재 주한미군이 구축해 놓은 사드 시스템도 무력화 될 수 있어 수도권을 포함해 남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2~3개 사드 미사일포대 추가배치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국방예산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해 자주국방의 새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는 북쪽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이 잠수함을 이용해 후방으로 침투한 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공격을 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며 500km급 SM-3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육상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역시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데다 북한을 지원하는 배후세력의 미사일까지 상당 수가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 측이 미사일 방어망을 2~3중으로 구축해 적성국의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은 외교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주변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함께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북한의 위협이 더 고조되기 전에 북한 레이짐 체인지를 특별히 검토할 때가 됐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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