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다수 부상당한 것은 경찰의 안전장치 없는 과잉진압 탓
지난 3월 10일 대통령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항거로 태극기집회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민간인과 경찰이 다치고 언론사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참혹한 희생이 속출했다.
‘대통령탄핵무효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산하 ‘3·10항쟁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이하 3·10항쟁 사상자 진상위)’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10항쟁 애국열사 순국 및 부상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태극기집회에서 3명 사망,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경찰의 안전장치 없는 과잉진압 탓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유족, 피해자, 집회 주최 측이 참여하는 합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기수 3·10항쟁사상자진상위 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유가족들과 부상자가 촉구하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10항쟁 당시 태극기집회에서 희생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물론이고 경찰 측의 피해까지 정확한 진상규명과 수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 통합의 길인 만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만 들었을 뿐 경찰을 위협하려는 몽둥이 등은 없었다”며 “경찰이 버스 위에 있던 스피커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추락할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했어야 했지만, 경찰은 당시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경찰이 안전 문제를 미흡하게 대처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외력이 작용한 단서를 보지 못했다”며 ‘심장질환 사망’으로 추정한 이 모(73) 씨에 대해서는 이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 모 씨에 증언에 의하면 “고인이 안국역 출입구에서 쓰러졌을 때 경찰이 즉시 길을 열고 병원 호송을 해야 했으나 일정 시간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사인을 ‘질식사’로 적은 을지백병원의 사망진단서를 공개하며 경찰의 ‘심장질환 사망’ 추정에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태극기집회에서 부상당한 성 모 씨는 증언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겹겹의 방벽을 통과하면서 방패에 맞아 이빨이 부러졌다”며 “경찰이 입구를 봉쇄해 여러 사람이 다치고, 한 여성은 내 앞에서 호송되었다”고 경찰의 강경진압 상황을 비판했다.
3·10항쟁진상위원회는 또한, 경찰이 사망자의 부검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박사모 회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당시 태극기집회 사회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피의자로 이틀간 조사를 하는 등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경찰의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에 ▲탄핵 인용 시의 시위진압계획 공개 ▲시위진압 경험이 없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대거 안국동에 동원한 이유 ▲진압작전 시 경찰 차량관리 수칙 ▲인명구조 활동이 어렵도록 차벽을 복잡하게 설치한 이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계획 사전 유무 ▲사복경관 투입 이유 ▲캡사이신 등 최루액 사용에 대한 수칙 ▲진압용 대나무 봉의 사용 근거와 수칙 ▲3·10항쟁 과정에서 119구급대 등으로 후송된 인원과 피해 규모 ▲故 김해수, 이정남 열사의 부검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첫째,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경찰에 어떠한 진압계획을 요구했는지 밝힐 것 둘째, 헌법재관들은 시청 앞 분향소에 나와 헌법을 지키려다 순국한 분들에 애도의 뜻을 표할 것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주문했다.
3·10항쟁진상위원회는 김 위원장 외에 도태우 변호사, 정준길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정미홍 TNJ 대표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