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박사, 자유시민연대 대표) 

 

근래 북한에 협력하는 자와 과거 일제에 협력했던 자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본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본정부에 협력했던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친일(親日)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친일의 딱지가 붙으면 나쁜 사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에서 일을 못하게 막으려는 분위기가 있다. 

 

친일이란 1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당시 일반인들은 나라가(조선 내지는 대한제국) 힘이 없어 일본에 굴복, 한일합병이 됨으로 해서 졸지에 일본식민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의 법과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였지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본의 공직에서 일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비난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

 

그러나 오늘날 독립된 주권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국민 중에 스스로 우리의 적국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비난도 차별대우도 처벌도 없단 말인가? 

 

주사파 등 북한 추종세력의 문제는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 전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장정이 군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엄청난 국방비로 국가재정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추종세력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아니 관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권력의 주요 부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세에 밀려 굴종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이야기해 보자. 우리의 국민이 우리의 적국인 북한을 편드는 것은 분명히 반역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사파 등 북한 추종세력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이 반역을 하는 것과 공직자가 반역을 하는 것은 그 영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직자가 반역에 가담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하는 행위를 왜 보고만 있단 말인가?

 

왜 우리사회는 반역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까? 그것은 우리국민들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기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반역은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는 애국시민들과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오래 전부터 “불의를 보더라도 나서지 말라. 다친다.”는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로는 학교에서 반공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농경씨족사회에서 민주산업사회로 급격히 바뀌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철학과 사상은 개발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북한 추종세력들이 ‘민주화세력’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난도질 해버렸다. 그래서 죄 없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구치소에 수감시켜도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제는 북한 추종세력을 반역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세력을 처벌해서 대한민국체제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