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8시간만에 NSC 주재,
實戰이었으면, 이미 남한 전역은 초토화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한 어제(8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 직접 주재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제(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 발사장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그리고 29일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데 대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새벽 6시에 이뤄졌음에도 8시간만인 오후 2시에 NSC회의를 소집 주재한 데 대하여, 여전히 늦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즉, 북한이 만일 남한을 향해 실질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 8시간은 이미 남한 전역이 초토화되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대동강 기적, 운운하며 ‘對北求愛’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미사일 도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진정성있는 대책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사드 보고누락 파문’과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드배치’ 철회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달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공식 의제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안보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8일 청와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역시 모호한 對北觀을 드러냈다.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어지고 ‘사드배치’ 철회를 향한 ‘꼼수’가 남발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