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과 포퓰리즘 논란 여지 남아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전격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중 저출산 추세의 확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육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건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해 예견되는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통한 출산장려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에 약 4조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 2조원이 소요될 예산상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다.
또한 가구당 10만원이 아동수당 지급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는 실질적인 정책효과 여부와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신의 한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