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이수 표결도 무산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및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 후보자 인선에 강력 반발해 왔으나 문 대통령은 ‘외교현안 대응’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와 임명을 강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되는 두 번째 사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더민주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강 후보자 임명반대는 국민의 압도적 찬성여론과 조속한 국정운영을 외면한 안타까운 행보"라며 "강 후보자 임명이 국제무대에서 사라진 한국의 '잃어버린 6개월'을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3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 임명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강경화 장관의 도덕성은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5대 배제 원칙에도 걸릴 뿐 아니라, 그가 보여준 외교 현안에 대한 답변 수준은 엄중한 우리의 외교현안을 해결하는데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인사를 공약에 반해 추천하고 흠없다 강변한 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 되는 인물”이라며 “이로써 문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강 후보자 임명강행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라는 인사실패에서 교훈을 학습하지 못하였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협치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임명 강행 직후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국회일정 보이콧 및 장외 투쟁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대응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도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