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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안보특보 “사드 한·미동맹 전부 아니다”, 한 미 동맹 균열?
문정인 안보특보 “사드 한·미동맹 전부 아니다”, 한 미 동맹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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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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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미사일 중단하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할 수 있어.
한·미 정상회담 10여일 앞두고 안보정책 엇박자 우려
김정은 안보특보냐?

방미 중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가 연일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방미 중인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9일 동아시아재단과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19일 동아시아재단과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미 군사훈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비판했다.

 

또한 문 특보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로 우리는 갈등과 법 위반, 수출 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사드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강행하는 것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인식할 수 있어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시각과 사드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는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문 특보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미국도 민생을 이유로 동맹을 바꾸고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고 있다면서 ·미 동맹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미 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과 대통령 특보라는 위치에 있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생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죽 문 특보의 발언은 비핵화를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설정한 미국 정부와 핵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내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 한 미간 대북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자 결과였다문 특보의 발언은 자칫하면 한미동맹 없이 북한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앨리시아 에드워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7(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칙적인 발언이지만 미국 정부의 불만 섞인 기류를 우회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처럼 문 특보의 발언내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발언은 다양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문정인 특보가 특보라는 지위는 있지만, 개인 자격의 방문"이라면서 "개인 학자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 했다. 조율된 부분이 아니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특보의 한미 군사훈련,미국 전략무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에 외교안보 폭탄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우택 대표권한대행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특보의 발언은 지난 50여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의적 핵개발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상전이자 왕특보라고 불리는 문정인 특보의 이처럼 위험한 발언이 대통령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미국이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오토 웜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 역시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에 금이 갈 만한 외교적 입장을 시리즈로 쏟아내고 있다""문 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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