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고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도발’만 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7일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다”고 위협하고, 조평통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슴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마디로 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1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전면 핵폐기’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최근 혼수 상태로 석방된 웜비어 미국 대학생 사건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언은 악화 일로에 있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도발 중단, 대화 재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우익인사들 사이에서 “핵 폐기 안하고 도발만 중단하면 된다는거냐?”,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고 무릎이라도 꿇겠다는거냐?”, “도발만 안하면 죄다 퍼주겠다는 것”, “역시 문죄인(문재인)답다. 안보 포기하겠다는거지 뭐~”등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도발 중단하면 대화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인지, 의도된 발언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