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성남시민협’)가 어제(22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민협’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후보 경선당시 성남시 공약이행률 전국최고, 96%달성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측면이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민협’ 김재성 대표는 최근 “김진태 의원의 경우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 평가를 수치로 산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공약이행률 96%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자신의 SNS등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소개하며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공약이행률 96%달성’이라 주장했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96%의 근거는 시민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2014년4월)에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 모니터단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는 민선5기 기초단체장 당선 후 4년간 공약 이행률 분석 결과 경기지역 31명 시장·군수가 약속한 1천42개의 공약의 평균 이행률은 65.77%였으며, 성남시는 63.81%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약 실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등수로 평가하면 경기도내 18위 전국221개 지자체 중에선 146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매니페스토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전국지방자치 모니터단의 평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었일까? 이는 두 단체의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매년 전국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이 단체는 지자체 스스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을 토대로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공약이행률과 같은 '수치'가 아닌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고부터 최저까지 SA, A, D, F 등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96%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공약 이행률 96% 라는 수치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임의로 환산한 수치이다.

지난 3월 아시아경제와 성남시 정책기획과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년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는 자료를 갖고 96%라는 퍼센티지로 환산한 것"이라며 "일반 시민은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공약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얼른 와 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작업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한 5대 공약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단체(장)가 공개한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각 분야 전문가,상근 모니터요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등이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조사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자체가 스스로 공약이행정보를 홈페이지에 작성한 것을 토대로 평가하는데 비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은 지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한 5대 공약 자료를 기준 작성하는데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또한 평가점수도 매니페스토본부는 기본점수가 있어서, C(70점)부터 시작해 공약이행률이 높지만, 법률연맹 평가는 기본점수가 없고 0점부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가 표면상으로는 외부기관이 평가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자체 평가가 이루어 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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