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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만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노동개혁만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 관리자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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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노동개혁이 시사하는 바를 잘 봐야...

 

▲김기봉(노동전문기자. 한국석유공사 초대노조위원장)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엉망이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노조가 노조답지 못하다는 원성이 무성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노조 옹호를 대변한 발언이 그 원인이다.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하는 현상을 지금 강성노조가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주역은 촛불시위의 주역인 민주노총이란 대통령 발언이 결국 현재의 강성노조가 정부위에 군림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모 금융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을 동결해 비정규직노조와 공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속처럼 영롱한 모습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같은 건물 안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정규직은 고액의 임금을,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지낸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라는 격언을 몸소 실천한 금융노조에게 국민들의 말없는 박수가 터졌을 것이다. 바로 이런 노조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그런데 이런 노조의 사례는 극히 드믄 사건이다.

 

 

회사를 6개로 쪼개놓은 현대중공업의 노조가 오랜동안 노사 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가 좌초위기에 처했는데도 민주노총 산하의 현대중공업노조는 제 몫 찾기에만 혈안이다. 회사는 망해도 나만 살겠다고 억지 떼를 쓰고 있다. 연봉이 억대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사 간 화합은 안중에도 없다. 현대중공업 사내에서 이들 노조와 함께 땀흘리는 비정규직 노조는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불만조차 사치로 여기고 있다. 오히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구조조정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규직만을 위한 못된 단체이다. 민주노총의 만행과 횡포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는 큰 원인이 되었다.

 

 

민주노총이란 무소불위의 집단은 공권력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공권력이 민주노총의 눈치만 살핀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정부가 강성노조에 끌려다닌다면 국가 경제와 미래는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노동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39세라는 나이에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중도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곧 바로 노동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에 강성노조의 반발은 극렬했다. 친기업 정책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이다. 강성노조의 눈치만 본다면 국가는 경제 빈국으로 추락한다는 지론이 강했다.

 

 

'파리는 뜨고 런던은 진다'라는 뉴스가 한국에도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이다. 80%의 높은 지지율까지 치솟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70%대로 급락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바로 강성노조와의 전쟁의 성공이 원인이 아닐까 한다. 파리의 경제가 점차 변하고 있다며 유럽의 경제 주축이 프랑스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동개혁만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좌파 정부라는 인식도 노동개혁으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이라는 지뢰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강성노조의 나쁜 행동을 뿌리 뽑으려면 시급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일종의 규약이다. 그런데 양대노총은 수십년간 누려온 호사스러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노동개혁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진정한 노동운동을 한다면 노동개혁을 정부가 추진하기 전 먼저 양대노총은 선포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 등 부강한 나라들은 노동개혁으로 배부르고 등따시게 잘 살고 있다. 그러나 빈곤국가로 깡통을 차고 빈곤국가로 추락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강성노조 국가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만이 노동자와 회사가 잘사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빈곤국가로 추락하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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