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발부터 노동계의 요구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교체의 주역인양 ‘촛불 청구서’를 쏟아낸다. 실력행사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6.30 총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이라 칭하며 마치 ‘사회’를 위한 대의에 나선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사회적 총파업,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노동계의 총파업의 명분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들을 진단했다.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노총이 그간의 노동적폐로 지목한 ‘임금의 양극화, 최저임금미달률 증가’ 등은 따지고 보면 ‘귀족노조의 과다한 자기 몫 챙기기’로 빚어진 것일 수 있다”며 “자신의 행태를 성찰하지 않고 ‘사회적’이란 용어를 써서 사회구조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의 이번 파업은 정치지분을 청구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며 “자신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으로 노조의 뇌리에는 ‘정권과 노조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이미 각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현재 노조는 한국의 주력산업과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등 중추 기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이들 산업, 기업들은 국가 규제로 사업자 자격, 행위, 상품, 가격 등을 통제받거나 국내적으로 협력업체에 압도적 우위에 있는 슈퍼갑들로 지불능력과 교섭력이 허용하면 신의 직장을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극화 완화자가 아니라 촉진자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경제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임금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21개국 중 8위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되는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축소 및 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