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앞둔 청와대와 여당 고민 깊어져
야권이 지난 3일 일제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확고한 '부적격'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에 국회 파행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무위원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야당에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 일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민주당 내에서 시급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를 위해서 국회의 ‘채택’ 보고서 없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 귀국 행사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상곤 후보자 등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아 추경 처리가 어려워 진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청문위원들에게 명확한 해명은 못했지만,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은 검증됐다고 본다"면서, 세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일제히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우처럼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건은폐, 논문표절, 방산업체 로비스트 활동, 셀프훈장, 자녀취업 특혜, 측근 비리, 교칙위반 사외이사 겸직, 사회주의 이념 편향 등 공직인사 배제원칙 5대 비리를 뛰어넘어 청문회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새롭게 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김유정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세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만취운전, 고액의 자문료, 사외이사 겸직문제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숨찰 만큼 부실덩어리 후보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들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되었고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황당한 말로 엄호에 나섰다“면서, ”문재인정권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하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 작정하고 고르려 해도 고르기 어려운 부실후보들이 줄을 섰다”면서, “더 큰 국회갈등의 불씨를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실후보들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인사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의도 일각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안 처리와 정부조직법 심사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눈 앞에 준 청와대와 여당이 이른바 ‘부적격 3인방’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