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환수 전제조건인 대북정찰능력 턱없이 부족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의 핵심은 '조건에 기초한'과 '조속한' 이라는 두 가지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합의된 것으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 ‘조속한’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①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②국지 도발 및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 필수 능력 확충 ③북핵 문제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域內) 안보 환경 조성 등 3가지였다. 이 중 한국군 능력 확충은 2023~2024년쯤까지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완료를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 등 안보 환경 조성은 2020년대 중반까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기 연기로 간주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가 향후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국방비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4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투입될 총 국방예산은 238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로 78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500∼600㎏)한 것이 확인되면 당장 필요한 대응 수단을 갖춰야 하므로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 소요는 8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은 킬체인과 KAMD를 2021∼2022년께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추세다. 우리 군이 세워놓은 방어계획을 앞서 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책정한 방위력개선비 규모보다 추가 소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국가재정 여건이 뒷받침돼야만 추가 소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장병금여 인상안 등을 고려하면 병력과 전력유지 등 전력운영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과연 국방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 등 대북정찰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군 소식통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 필수 능력은 감시정찰 자산 확보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작권 행사에 필수적인 대북 실시간 정보 가운데 위성사진과 영상 정보는 대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합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군은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타격 수단과 실시간 대북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수단 확보에 국방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시작전권은 1950년 7월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서한을 보낸 뒤 미군의 주도로 넘어갔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전직권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2년에 전환을 합의하였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 2020년대 중반에 전환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미양국이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 연기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노무현정부 때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를 임기(2022년 5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