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와 코레일의 통합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직전 지난 5월초 한국노총과 코레일(철도공사)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에 관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1일 한국노총과 체결한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 정책협약 12대 과제를 이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서와 별도로 정리된 '회원조합 정책 요구 12대 과제'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체제 정착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첫째 항목으로 꼽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재정 낭비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철도 운영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나눠 맡도록 한 현 철도산업 체계는 2004년 노무현정부의 철도구조개혁안을 되돌려 건설,운영을 모두 독점하던 옛 철도청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급급해 노무현 정부 시절 착수해 지난 13년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철도구조개혁 성과를 모두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