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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에게 민영주택까지 우선 공급, 이게 나라냐?
5.18유공자에게 민영주택까지 우선 공급,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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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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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유공자 민영주택 우선 공급 법률개정안 발의
시민들, “대한민국은 5.18공화국!” 격분

소병훈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265.18유공자와 유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병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달 26일 5.18유공자와 유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5·18민주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60조에 제3항을 신설해 민영주택의 일부도 5.18희생자에게 우선 공급하자는 것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에는 인재근, 박홍근, 박찬대, 김정우, 박 정, 백재현, 김철민 의원 등 더민주당 의원 8,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률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공영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민영주택까지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건설관련 기업의 한 임원은 회삿돈으로 토지를 매입해 건설한 주택을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5.18유공자에 대한 주택 공급가격을 우리 맘대로 책정할 수 있겠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들의 반발은 더 격심한 모양이다. 한 시민은 공산국가냐? 국가가 민영주택까지 누구에게 먼저 공급하라고 규제할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또 다른 시민들은 단칸 쪽방에서 지내고 있는 6.25유공자가 얼마인데, 폭동이나 다름없는 5.18사태 관련자들에게 민영주택까지 우선 공급한다는 말이냐?”, “대한민국이 5.18공화국이냐?”, “5.18유공자 명단이나 공개하라!”, “취업특혜에 이제는 집까지 주겠다? 이게 나라냐?“, ”광주시민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세력의 기득권 챙기기에 안달난 모습에 표심에 기대려는 얄팍한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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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 2017-07-07 13:55:37
광주지역에 한해서 공급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