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단장 김기수변호사)은 감사원이 최근 2016년 면세점추가선정공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내놓은 사실과 관련하여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현실적인 정치적 외압과 외풍을 이기지 못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법률지원단은 감사원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섣불리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평소 감사원이 하던 행태와 크게 벗어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법률지원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재판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은 어제(2017. 7. 11.)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 공고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부당지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내놓았다. 이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롯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성을 훼손하고 노골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은 지난 연말 이래 비독립적인 행보를 계속해 왔다. 촛불시위와 국회 다수파의 압력 속에서 탄핵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는 태블릿 PC에 관한 국민감사청구는 재판 관련 사항이라며 쉽게 기각하고, 탄핵 사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전체를 뒤집어엎는 식의 감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관세청에 대한 감사 또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과 시기가 너무나 겹쳐 이를 도저히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곧 수많은 허점이 드러난다.
1) 우선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수의 기준이 되는 전년 외국인 관광객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1년 전인 2014년 통계를 끌어다’ 써 문제라는 보도는 명백한 법규정을 왜곡한 주장이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 제1항 제2호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보고서는 매년 8월 출간되어 8월 이전에는 직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법규에 따르는 조치가 된다.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관세청 과장도 직전년도 자료 사용이 고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증언을 행한 바 있다.
2) 대통령의 부당지시 주장은 더욱 섣부르다. 롯데와 SK의 면세점 탈락일인 2015. 11. 14. 이전 시점 관세청 공문을 통해 이미 관세청이 먼저 면세점 추가 방안을 상신하고 있음이 재판 중에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작성자인 공무원은 이제 와서 공문에 명기된 바 없는 ‘중장기 방향’이니, ‘아이디어’니 하는 제한을 붙이고 있다.
3) 2년마다 추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 발표한 것이라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지극히 편협하다. 우선 2년을 최초 언급한 시점은 2015년 1월 대외경제관련장관회의였고, 이 또한 2014년 여름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것이 당시 관세청 실무자의 진술이다. 나아가 정책적 판단은 대규모의 고용불안 발생 등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4) 기초자료를 왜곡했다는 발표도 악의적인 왜곡이다. 재판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관세청 공무원은 연구용역을 준 외부 팀에 대해 진실한 자료를 가지고 공인된 분석방법을 사용하되, 중간결과 도출시까지 적용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수치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을 한 것이었다. 이것이 ‘기초자료 왜곡’이라는 왜곡발표의 실상이다.
5) 이번 감사결과 발표에서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롯데가 2번이나 부당 탈락했다는 감사결과다. 면세점 특혜 논란의 핵심은 롯데였고,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점이 예상 밖으로 심사탈락하면서 큰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2016년 추가 면세점 선정 과정을 거쳐 롯데 월드타워점은 다시 개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따르면, 롯데 월드타워점이 탈락한 것부터가 점수조작 때문이었고, 조작이 없었다면, 2015년부터 롯데는 이미 추가로 한 곳 더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롯데의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것인 월드타워 면세점 한 곳에 대한 재개장에 관하여 부정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혹독한 형사재판을 치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현실적인 정치적 외압과 외풍에도 헌법기관다운 독립성과 품위를 지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나아가, 한 술 더 떠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짙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과잉충성’적 태도의 싹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독립성 확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선진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