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옥죄기’에 나선 것이냐? 참석자들 지나친 저자세 민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13일) 오전 취임 1개월만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들도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재벌대기업 개혁에 대한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공정위의 행보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도 "경제민주주의는 국민 성장을 달성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으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과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간담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기업들 관계자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서의 본격적인 ‘재벌 옥죄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만나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갑질’을 멈추라고 하는 자체가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참석한 단체장들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김상조 위원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