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에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인구 센서스)’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 소재한 UNFPA를 직접 방문해 “유엔 인구기금(UNFPA)이 우리 정부에 ‘북한의 인구 센서스 실시 비용 60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요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치적 교류를 한다’는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며, 북한의 600만불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의 인구 센서스 비용 400만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 북한에 600만불을 지원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현금지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계속적으로 모색한다는 입장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는 변칙적인 수단으로 이번 인구센서스 비용 600만불 지원을 통해 남북대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인구 센서스)’ 비용 600만불 지원 요청에 각계 단체들의 부정적이다.

즉 핵 개발과 ICBM급 미사일 도발만 멈춰도 600만불은 족히 마련할 수 있는 북한에 현금 지원은 가당치 않으며, 김정은이 지난 14일 신형 벤츠를 타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등 여전히 북한의 고위층이 고가의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물 지원도 아닌 600만불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왜 우리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현금 600만불이나 지원해야 하는냐”,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미사일 펑펑 싸대고 있는 북한에 600만불이나 안겨주냐? 미사일 발사만 안해도 1000만불은 족히 마련할 것”, “김정은한테 못 퍼다 줘서 안달났냐”는 등의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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