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20명중 14명, ‘5대 비리’에 연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지 5일만이다.
오늘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는 적격 의견과 함께,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미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등 20명의 고위공직자 중 14명이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중 언급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고위공직자 부적격’ 5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5대 비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후보자 등 4명이 4개 항목에서 비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5개 항목 모두에서 제외된 인물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6명 뿐이었다.
또한 이들 6명의 각료 중에서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교통범칙금 64회에 북한을 자유자재로 왕래했다는 문제 등 공직자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ᆢ
결국 ‘고위공직자 부적격 5대 비리’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발한 문재인 정권이 특유의 ‘코드인사’로 스스로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