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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리즈 1 - 특검법의 위헌성
흔들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리즈 1 - 특검법의 위헌성
  • 관리자
  • 승인 2017.07.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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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검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킴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보장의 기본정신이 파괴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시리이즈를 기획 보도한다.
특검법의 위헌성
 
특검법, 정치중립성 훼손
중세 마녀사냥 방불케할 정도로 심각
 
  대한민국법률로서 이미 특별검사임용 등에 관한 법률은 존재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를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 임명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법률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임명한 특별검사제도에 대하여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추천을 국회가 아닌 특정 정당에 일임함으로써 3권 분립의 취지를 몰각하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서 검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킴은 물론 정치가 사법절차에 관여하게 되는 길을 터주었다.
 
또 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제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형사재판에 비하여 재판기간의 절반을 단축시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은 물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등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특검범은 검찰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해 대국민보도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흉악범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조차 베풀어졌던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보장의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오로지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해서만큼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언론에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방불케하는 광기를 국민들이 목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광기에 휩싸인 언론이 대통령 등을 증오의 대상으로 제물 삼아 군중을 통치하고 대통령탄핵이라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소위 최순실 특검법은 광장의 목소리를 민심으로 포장한 언론을 등에 업은 정치세력의 또 다른 정치포플리즘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큰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는 대한민국체제의 위기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 점을 깊이 깨닫고 위헌적 법률에는 단호히 저항하고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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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2017-02-13 21:18:19
넌 얼마받았냐?

freedom lee 2017-01-31 11:19:56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헌재는 촛불의 눈치를 보지말라
민심으로 포장된 거짓에 손을 들거면
법복을 벗고 집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