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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거센 찬반 논란 속에 심의 시작
방심위, 거센 찬반 논란 속에 심의 시작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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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 입수경위 등 자료 제출해야..
테블릿PC국민감시단 감시활동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JTBC 태블릿 PC 조작방송’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에 나섰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대표를 비롯한‘태블릿 PC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4건의 민원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위반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소위에는 지난해 10월 24일‘최순실 태블릿PC 첫 보도’, 12월 8일과 올해 1월 11일‘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 지난해 12월 20일‘박근혜 대통령 피부 미용 시술의혹’등 4건의 JTBC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성 위반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태블릿PC진상규명국민감시단이 발족된 지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열린 JTBC 방송에 대한 심의는 격론 끝에 22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김성묵 방심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 상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추천 위원인 윤훈열, 장낙인위원은 이 안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훈열 위원은“시민들의 불법시위와 검거 농성에 굴복해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것”이라며“이 사안은 재판 중인 것으로 안건을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없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낙인 위원도 심의에 대해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인곤 방송심의 1국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지난 해 12월에 보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반박 보도가 나간 뒤에도 민원이 제기돼 기본 사실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나 이를 판단할 수 없어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안건상정조차 반대한 것에 반하여 여당 추천위원들은 강하게 맞섰다. 여당 추천위원인 함귀용 위원은“이 안건은 객관성 위반을 심의하는 것이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 범위 안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묵 위원장은“더 이상 논란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좀더 심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며“안건을 각하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된 이상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인 장낙인 위원과 윤훈열 위원이 이에 대해 반대하며 잇따라 퇴장해버렸다.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성묵 부위원장은 JTBC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야당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에서 계속심의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특히 함귀용 의원은“JTBC가 제출한 두 장 짜리 해명 자료가 있는데 이를 보면 의혹이 더 커진다. 해명이 안 되고 있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애국시민들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최장 23일 동안 이 안건에 대해 방심위심의를 요구하며 방심위가 입주한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였고 로비 농성해제 후에도 방송회관 앞 텐트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방심위가JTBC 보도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면서 애국시민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됐으며 JTBC의 조작 보도에 대해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의 다음 정기회의는 2월 22일 오후 3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방송회관로비 농성자들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태블릿PC국민감시단(대변인 허윤영)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발족식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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