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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태블릿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
JTBC의 태블릿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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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 명백한 증거조작 드러나 충격
외부 파일 태블릿으로 무단 다운로드한 증거 확인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온 JTBC의 태블릿PC가 명백한 증거조작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JTBC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PC 첫 보도이후 모든 언론이 최 씨가 온갖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렸으며, 대통령은 사교에 빠져 무당같은 사람의 지시에 놀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여파로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태블릿PC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는 태블릿PC를 감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회피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탄핵심판 이후로 심의를 미루고 있다.   
 
태블릿 수집절차 적법성 위배, 무결성 결여... 증거능력 없어
태블릿 방송화면, 삼성 안드로이드운영체제 아닌 애플 아이패드 “iOS” 운영체제로 밝혀져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JTBC 태블릿)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절차의 적법성과 무결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나 JTBC 태블릿은 입수경위부터 불투명하다. JTBC는 지난해 12월 8일 보도에서 지난해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위에서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했고, 그 이틀 후인 20일에 그것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JTBC 손용석 기자의 취재 후일담에 의하면  200개가 넘은 파일을 분석한 후 10월 19일 일보를 보도한 뒤 청와대 반응을 기다렸다고 한다. 손기자의 말대로라면 JTBC는 최소한 19일 이전에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것이어서 20일 분석했다는 내용과는 상호 모순된다.    
 
 
태블릿PC의 조작 증거는 JTBC 방송보도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 증거는 외부 파일을 태블릿으로 무단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됐다. JTBC가 지난 해 10월 26일 방송보도한 동영상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1분 12초부터 1분 13초 사이 영상화면 하단에 삼지창 형태의 마크와 외부로부터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래 방향의 화살표가 2개가 보인다. 이는 USB나 컴퓨터 데스크탑의 데이터 포트에 연결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JTBC가 USB 같은 외부 저장장치에 있는 파일이나 데스크 탑 등의 개인 컴퓨터에서 태블릿PC로 다운로드하여 이동시켰다는 증거이다. 
 
 
 또한 검찰은 디지털 증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대검 예규 제805호)’을 제정, 시행하는 것에 의하면 ①디지털 증거 중 파일을 특정하여 압수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해쉬값(해당 파일의 고유한 값)을 구하고 이미징 파일의 해쉬값을 구하여 동일함을 피압수자에게 보이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이 사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저장매체(태블릿PC)를 압수하는 경우, 바로 현장에서 봉인하고 피압수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을 해제한 후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여 이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분석을 종료하면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호성의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이 JTBC 태블릿PC 압수시 위 예규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분석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검찰은 위 디지털증거 압수지침을 위반하여 태블릿을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는 무결성 요건 결여,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지침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태블릿PC에서 얻어진 파일이나 출력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JTBC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언론자유를 남용하였으며, 검찰, 특검, 법원, 헌재, 방통위는 선동 언론과 한패가 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법치를 무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JTBC의 태블릿 조작이 몰고 온 국가내란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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