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북한 병사, “대북확성기 방송 듣고 (귀순) 결심”
문재인 대통령의 訪獨기간중인 지난 7일 ‘베를린 구상’에 정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우리 군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적대행위 중지’ 언급이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난 4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규탄 분위기가 고조되고 미국이 지난 9일 한반도 상공에서 B-1B랜서 전략폭격기 실사격훈련이 실시한 가운데, 우리만 대북유화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 안이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외부동향을 전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실질적인 무력시위가 아니면서도 판문점 풍선삐라와 함께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에 대한 심리적 효과가 적지 않아, 김정은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군사적 전술책이었다.
심지어 지난달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대북확성기 방송중단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북측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외부 세계의 진실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만 ‘북한바라기’ 구애만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