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 소요 예산에 재원마련 대책 없어
청와대가 어제(19)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의 비젼과 방향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제시하면서,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당연한 헌법상의 규정을 들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하고 ‘국정농단’이라는 철 지난 어휘를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즉, 자신의 대통령 당선의 히든카드였던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어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하고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해 제·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연계해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제(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를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어제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든 100대 국정과제,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대승적이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패 척결, 적폐 청산’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대와 저항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자가당착이고 아전인수격인 논평을 발표해 야당을 자극했다.
여기에 야3당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회 협력 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성취할지, 지금처럼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될 178조의 예산에 대해, “재원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스럽다. 지금처럼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구상과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만 맞췄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제1호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그 주요내용 중에서 첫번째 기소된 사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역대 정부나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국정과제고 추진내용”이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서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떡하든지 간에 유죄를 만들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17만 4천명을 비롯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증원이 양질의 항구적인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통합으로 포장된 정책이 실상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당가입 연령을 폐지하려는데 대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과제 선정에 ‘협치’는 없었다”면서, 국정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인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 탈원전, 경유세 인상 논의, 자사고 폐지, 물관리 일원화 등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그리거나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낸 탓에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폐청산과 반부패, 과거사 해결 등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보복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