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에너지안보 위협”, “문재인의 밀어붙이기 정책 정말 아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그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법적 권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 원전 전문가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진보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즉 중차대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결정이 비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김지형 위원장(59)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라고 불리울 만큼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낸 노동법 관련 전문 법조인으로 핵이나 원자력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나머지 8명의 위원은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58)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등으로 원자력이나 전력산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이번 위원 인선과 관련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됐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심지어 위원들 사이에서 자기가 왜 선임됐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 있다는 후문이다.
‘공론화위원’들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서 위촉장을 받은 뒤 여론 수렴을 진행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10월 21일을 전후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든, 원전에 대한 문외한인 이들 비전문가들이 도출한 결론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는 난제가 남아 있다.
결국 야3당은 어제 발족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거센 비난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25일) 논평을 통해, ‘졸속원전대책위’라고 전제한 뒤, “공론화위가 원전전문가 한명도 없이 모두 비전문가로 구성되었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위원이 선정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특히 법적 기반이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임시로 설치된 시민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도 침해한 채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밀어붙이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월성1호기도 중단할 수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공론화위원장에 앉혀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부터 진행하고 나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라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임기 5년 대통령의 판단으로 몰아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도 “(문재인 정부가)정치적 의도와 편향된 주장이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지켜온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회 보고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사회를 대변할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지적하고, “원전 문제를 논의하는데 관련 전문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탈원전 문제가 ‘독주·독선’의 ‘문재인 방식’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진정으로 의미와 역할을 살리려면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행보와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 인선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원전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후보군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고 말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이처럼 원전 비전문가 9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정말 아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불러 일으킬 ‘블랙아웃’을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