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부칠 기세다. 신고리 원전 공사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도 지난 달 24일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결정대로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부터가 문제다.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 학과 교수 등 6명이 지난 1일 서울 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원자력 발전 정책도 에너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도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하고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국민적인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들을 보면 독일은 탈원전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스위스도 33년 동안 공론화를 거치고 다섯 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해 올해 6월에서야 탈원전을 결정했다. 대만은 졸속으로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전력난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며 탈원전에 실패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무엇에 쫓기듯 탈원전을 결정하려고 한다. 원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원전을 없앴을 때 대체에너지는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원전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야말로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정부의 공문 한 장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공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감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이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전공포를 부풀렸고 결국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원전에 대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탈원전 드라이브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을 때 5년 후 다음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면 다시 원전정책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그 사이에 에너지 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원전 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탈원전 공론화에도 국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