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에 대비해 한국 핵무장 방안으로는 미국의 전술핵 한국 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핵관련 토론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며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고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국제정치학의 기본상식”이라고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한국의 핵 무장 방안으로 동맹국 미국 전술 핵 한국배치, 국제적 핵무기 대여, 국제적 핵무기 구매, 한국 자체 핵무기 생산 등의 방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소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비핵국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생존차원에서 제일 화급하게 추진해야만 할 대책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소장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991년 12월 13일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환원 배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의 장점으로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고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미 한미 양국에서 실무차원에서 이를 상당히 논의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자체 핵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술 핵 배치의 단점으로는 “한국 정부의 정서, 중국의 사드 못지않은 반발, 북한의 반발, 사드 배치 반대 세력 등 일부 국민들의 반대”를 꼽았다.
미국 전술핵 배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한미특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를 담판 짓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당론으로 정한 뒤 여야를 초월해 국회결의안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소장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한국 자체 핵무기 생산에 대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