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셋째 날인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방공 대피 훈련을 지켜보던 이낙연 총리는 '안보불안감이 상시화되면서 국민들이 점차 안보에 둔감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총리까지 지적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지금 청와대에서 벌이는 일을 본다면 국민들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지난 달 북한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미일 정상은 긴박한 상황에서 통화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애써 외면한 듯 휴가를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가를 다녀온 후에 연락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제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는 일상이 되는 듯하다. 지난 24일 저녁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만찬에 참석해 술판을 벌이고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한다. 을지훈련 중에 폭탄주를 마셨다는 비난이 일자 민.관 차원의 을지훈련이 끝났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군에서는 을지훈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이미 낯설지 않고 차츰 점입가경이다.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에 발사한 세 발의 발사체에 대해서도 우리 군보다 더 정확한 정보망을 가진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했지만 청와대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니 청와대가 북핵위기를 애써 축소하려한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북한은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 훈련을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경론자에 대해서는 마치 ‘전쟁광’이라도 된 듯이 몰아세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북핵 위협에는 사실상 무방비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진정한 평화’를 겉으로는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진정한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눈 앞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 말고 뒤이어 올 기나긴 평화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말이다. 영어에서는 1530년대에 이와 같은 뜻을 담은 말이 등장했다. 바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유명한 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도 1790년 미국 의회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은 평화를 수호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지금은 ‘위장된 평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 ‘핵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때’다.
북핵 문제는 초기에 싹을 잘라야했다. 지금은 싹을 자를 시기는 놓쳤지만 북한의 위협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절대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을 안보불감증에 몰아넣은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