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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또 다른 레드라인
[사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또 다른 레드라인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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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중인 여객선이 심한 폭풍을 만나 몹시 흔들릴 때 승객들은 선장을 바라본다. 승객들은 선장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선장이 자꾸 말을 바꾸거나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승객들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지난 일요일, 북한은 강력한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 세계 각국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탑승한 국민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쳐다볼까를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중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아베총리와 시진핑주석은 이 명단에서 제외돼야한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으로 압축된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핵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압박을 주장해 왔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직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또 다시 제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는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호에 승선한 국민들이 문재인과 트럼프 중 누구를 더 믿음직한 선장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가 이다.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넘는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80%의 지지자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역시 본인에게 동일한 지지를 해주고 있는지를 반문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직후 소집된 NSC회의에서 또한 우리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이번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 중 몇 퍼센트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액면 그대로 믿어줄 것인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는 그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을 흔들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 중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100% 신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함으로서 북한이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부의 판단과 달리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북한에게만 레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잊고 있는 레드라인은 따로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6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레드라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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