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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출당 움직임에 대해 보수층 여론 들끓어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출당 움직임에 대해 보수층 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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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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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법정에서 박근혜와 이재용은 무죄!

 

최근 삼성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내에서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출당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 지지층까지 박근헤대통령에 대한 출당논의가 당헌 당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자진탈당선고가 합당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이러한 논의조차 알고 있지 못하며 자유한국당에서 자진탈당을 권유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공정재판을위한법률지원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의 출당논의는 정치적 책임전가이며 혁신의 이정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하는 법률지원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8.17일 공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최순실 뇌물수수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 소속 실무과장이었던 진재수의 법정 증언과 특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재수의 진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승마대회관련 지시나 최순실 개입은 실체가 없었다. 진재수의 증언과 진술서가 법정에 제출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그 동안 검찰과 특검이 고의로 수사대상을 ‘선별’하고 사건 실체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소방침을 세우고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고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도 남는다.

 특히 특검은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진재수를 사전에 불러 협의하고 박원오는 증인출석예정일에 돌연 불축서하는 등 특검이 중요한 공판절차인 증인신문 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핵위협이 점증되는 가운데 일어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언론의 선동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짓의 광란사태였음이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자유와 법치를 지키려는 지식인들은 거짓의 선동과 광기에 맞서 진심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우리는 25일 이재용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대표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박근혜 출당 공론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당의 혁신과 미래를 향한 출발은 오직 진실에 기초해야 하며 진솔한 진실규명과 평가 속에서만 당의 혁신은 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오직 진실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의 의사로서 승복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 스스로 주요 당직과 정부요직을 맡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탄핵이후 정치적 책임이라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도 광장에서는 민노총을 비롯한 촛불세력들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촛불의 기세에 눌려 탄핵에 가담했거나 적극 저지하지 못했던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뇌물죄성립의 선결문제가 되는 이재용 판결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출당조치한다면 촛불로 만든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셈이 된다.

소위 ‘정치적 책임론’은 탄핵사태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애국 국민들을 파벌로 나누고 분열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잘못을 모두 떠안고 ‘내 책임이다’는 식으로 정치적 해결을 시도해야 했다는 홍대표의 발언은, 탄핵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과거 ‘3김정치’식 정치흥정의 주문이자 마녀사냥 재판에서 가해자를 편드는 반인륜적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외에 천명한다.


1.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다. 우리는 생중계되는 8.25일 이재용 선고공판이 과연 진실의 법정인지 아니면 거짓 혹은 촛불공화국의 인민법정인지를 주의 깊게, 그리고 숨을 죽여 지켜볼 것이다!

2.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과거 탄핵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비정상적 광장정치의 발호와 붕괴된 법치주의 및 자유민주적 제가치의 재정립을 위한 자성적 노력을 기울여라.

3. 우리는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주도하고 자유애국진영의 오피니언들이 적극 참여하는 <당 혁신을 위한 탄핵사태 재평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홍준표 체제의 일방적인 ‘출당 공론화’가 진행되면 우리는 이를 천인공로 할 제2의 탄핵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7. 8. 23.

박근혜공정재판을위한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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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규 2017-09-05 20:52:38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를 버려야 당이 살아날 겁니다. 홍준표가 당대표로 계속 있으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은 보수층 국민들로 부터 버림받고 소멸의 길로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