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국의 핵무장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
  • 송 대 성 (전 세종연구소장)
  • 승인 2017.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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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과 한국의 핵무장

송 대 성 (전 세종연구소장)

목 차

I. 문제 제기

1.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2. 핵무기 위력과 남북한 안보상황

II.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3. 재앙은 사전제거

4. 핵보유 동맹국

5. 국제정치무대는 <합법+비합법+반 합법> 문화

6. 한국은 핵무기 보유 능력 보유

III. 한국 핵 무장 방안

◉<제1방안>

<제2방안>

<제3방안>

<제4방안>

IV. 요 약 및 결 론

·

I. 문제 제기

1.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

▲ 핵탄두: 5차례 실험을 통해 완성

① 제3차 핵실험(2013. 2. 12): 98%완성 설

② 제4차 핵실험(2016. 1. 6): 거의 100%

*북한주장: “수소탄 실험 완벽한 성공“ 발표, “소형화된 수소탄”

“핵 보유국→핵 강국”, 정확한 내용 미 파악: 증폭 핵분열 탄(BFD:

Boosted Fission Device)

③ 제5차 핵실험 (2016. 9. 9)

-위력: 인공지진 5.04, 폭파력 TNT 10∼12kt(히로시마 2/3, 75%), 사상최대 위력, 서울시 투척 시 총1백만 사망

*2016. 10. 8 미국 Rand Corporation

“북한은 향후 4년 내 핵무기 100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3〜2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성: <소형화+경량화+다종화>→<표준화+규격화>, 증폭 형 핵 분열 탄

.발사체와 탄도 : 맞춤형

▲ 발사체: 단, 중, 장거리 다양화 발사실험 성공

김정은 집권 후 37발 실험

① KN-02 (120km, 100발), KN-08 (5,000km, 300발)

② Scud-B(300km, 800∼900발), Scud-C(500km, 260발)

-2017. 5. 29 Scud 개량형,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 발사실험(원산)

-2017. 6. 8 금성-2호(추정)지대함 미사일 4발 발사(원산에서 동해),

높이 2km, 사거리 200km

③노동미사일(1,300km, 250발)

-2016. 9. 5 (3발발사시험, 1,300km)

④무수단(BN-25)(3,000∼4,000km, 100발, 2016. 4/15(1), 4/28(2), 5.31(1),

6/22(2: 한발은 150km, 공중폭발, 한발은 400km 해상낙하 성공,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 Guam까지 도착 가능), 10/15(1), 10/20(1), 2017. 2/12 무수단 개량 형 발사

⑤대포동-1(IRBM, 6,400km, 20발), 대포동-2(ICBM, 13,000km, 2016. 2. 7 궤도진입), 2017. 3. 6 ICBM (?) (1,000km, 4발)

*탄도미사일 실험: 2016. 7. 19 탄도미사일 3발 발사시험,

2017년에만 9차례실험

-2017. 4. 29 (평남북창서 발사, 35km 떨어진 곳에 잔해)

-2017. 5. 14 05:27 화성-12형 (IRBM: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2111.5km 상승비행+ 787km거리> 비행 (*30~45° 발사 시 5,000km 사정거리 , 알래스카까지)

.<평가> -실험발사에 성공, ICBM 실전배치에는 2~3년 걸릴 듯,

-차량 형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운송)+ Erector(설치)+ Launcher(발사))가 아닌 고정발사대일 가능성

-대기권 재진입기술 아직 미흡

-2017. 5. 21 KN-15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560km 치솟고, 500여km 비행, 사거리 3,000km

.북한: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로운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ㆍ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했음”

“본 시험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 모든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엔진의 신뢰성이 실제비행환경조건에서 재확인 됐음”

-2017. 7. 4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고도 2,802km,

사정거리 933km)(*미국국방부, “북한 ICBM은 이전에 보지 못한 신형”)

-2017. 7. 28 23:41 지대지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성공(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 (최고고도 3724.9km, 추정사거리 최소 1만km)*미국 동부 타격가능, 대기권 재진입여부 불확실

⑥ SLBM (북극성)2016. 5. 2 SLBM 실험 공중서 폭발(1단과 2단 불리도 안 됨)

SLBM(북극성)(2,400km, 2016. 8. 24, 500km 비행, 사실상 성공

2016. 9/3 (2단 미사일+고체연료+ 중국 SLBM (JL-1)과 꼭 같음)성공, 2016. 12초 육상서 실험

2017. 2. 12 신형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 2,500-3,000km SLBM 개량 형)

2017. 4. 5 북극성2형(KN-15, SLBM을 육상 형으로 개조한 것(?)

(6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짐, 2,500-3,000km)

*단·중·장거리 미사일 계속 실험, 실전배치 점검

*워싱턴(10,700km), 시카고(10,000km), 샌프란시스코(8,600km), 시애틀

(7,900km), 앵커리지(5,600km), 호눌룰루(7,100km)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실전배치(?): [탄두88cm+500kg+무수단/노동미

사일/SLBM)]

*2016. 8. 3 일본방위백서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 km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음”

*김정은,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16. 3. 3.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장에서)

*2016. 5. 6 북한 제7차 당대회 (36년 만에)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

“북한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자!” (당결정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핵·경제병진노선 계속 추구” “세계비핵화 노력 하겠다”

“핵개발 지속적 노력”

-주한미군철수 주장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주장

-남북군사회담 제의

-대북 심리전 중단 요구

-“서울을 해방하고 미국을 없애겠다”

“명령만 내리면 핵뢰 터뜨리겠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계획 천명

*2016. 9. 23 리용호(북한 외무상) 유엔본부총회 기조연설 “핵무장은 국가노선”

“북한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으로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핵의 질적·양적 강화는 계속될 것이다.”

2. 핵무기 위력과 남북한 안보상황

▲ 핵무기 위력

핵무기의 가공스러움: 북한정권 <불망(不忘) +모든 난제 한방에 해결>

미국 국방성 (2004 Simulation)

[가정]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위 15kt 핵 투하

(2013년 제3차 핵실험 6∼7kt, Hecker 7∼14kt)

<피해사항>(1) 1.8km 내: 모든 것 증발 (이태원, 삼각지, 반포 등)

(2) 4.5km 내: 휴지조각 (광화문, 여의도)

(3) 40만 즉사, 22만 추가 사망 : 총 125만 사망

▲ 핵보유국과 비핵 국

북한 핵 관리 실패: 핵보유 국 (북한) vs. 핵 미 보유국 (한국)

-북한정권의 실체와 핵무기의 가공스러움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현실

<북한정권의 실체>(1)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2) 지상지고 국가경영 목표: 선군정치 /병진노선, (3) 정권의 행태특성: Enigmatic Regime,

(4) 만고불변 대남정책 목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

*펜스 미국 부통령: “잔혹한 북한정권이 미국의 최대 위협”

(2017. 6. 27 미국-인도기업회의 연설)

*2017. 6. 9 웜비어 사망 “북한정권 잔혹성 규탄”

-(1) 생존하려고 하는 경우: 인질/노예

(2) 재래식 무기로 대결을 하면: 가루가 되어 피 빗물 됨

⇨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1) ‘공포의 테러(Balance of Terror)’

-한국의 핵보유

*2016. 9. 23 한국갤럽 조사

“국민들 58%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함을 찬성하고, 34%는 반대함”

(2) 재앙 사전 제거

-북한 핵무기 불능 화

-북한 핵무기 전문 인력/사용권자 제거

.2016. 10. 14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Daniel Russel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바로 죽는다.”

*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북한정권 붕괴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 에 합의하면 북핵문제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의 우려를 들기 위 해(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의 7.28 ICBM Test 후 Rex Tillerson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조언)

⇨ 모든 가능성 다 올려놓고 대한민국 생존 책 모색

II.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향후에도 실패가능성 높음

(*북한은 사생결단, 제재는 구멍이 숭숭)

-북핵문제를 두고 주변국 정세: 3대 3 대결구도(한미일 vs. 북중러)

-북한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망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

.미국 국가정보국(DNI)장 클래퍼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생각은 가망이 없다”

(2016. 10. 25)

-중국의 노골적 북한 핵 보유 비호:

.시진핑: “중국은 북한과 ‘혈맹(血盟)’이다”

“북 핵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25년 전 한국과 수교했지만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2018. 7. 6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

-UN대북제재결의안 2371호(2017.8.5.): 실효성 기대 난

(1)북한-중국 친교관계 급속 가속화, (2) ‘원유공급 금지’ 비포함, (3) 중국: 합의≠실천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핵에는 핵” (국제정치학 기본 상식)

.영국의 국방정책수립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방위분야 철학자(The philosopher of defense)로서 1970년대부터 2000연대 초반까지 활약한 마이클 퀸란(Michael Quinlan)은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들끼리는 상대방에 대한 취약한 점을 모색한다 든가 상대방을 괴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음.

-핵무기에 재래식무기로 대결하겠다는 것은

“수류탄에 횃불 들고 대결하는 셈/도끼에 송곳 들고 대결하는 셈”

.2016. 10 4 “육군에 치우친 ‘Kill Chain’무기...북한의 이동발사대 못 잡는다”

“군, 2020년까지 타격무기도입예산 총 9조원 90%인 8조원을 ‘地對地탄도·순항미사 일에 쏟아 부어...” (《조선일보》)

-한국인들 60.1% 핵무장 주장 (*2016. 11. 1 《문화일보》 여론조사, 반대 35.2%)

3. 재앙은 사전 제거 (*재앙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안보의 제일 수칙: 재앙을 키우지 않고 사전 제거하는 것

(*선제공격/예방공격 필요)

.“재앙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보전문가(Inn Bar) “재앙을 사전 제거하는 것은 안보에서 가장

근본 중 근본이다”

4.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 보유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더 무서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

-한국은 지구촌 최강국/최강대군사력 보유국/핵무장 국 미국을 혈맹의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음.

.2017. 5. 30 미국, ICBM요격 첫 시험 성공(사드 15〜16번째 실험 성공),

사드능력 의구심도 해소

.2017. 8. 2 미국공군 신형 대륙간탄도탄 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성공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버라 북서쪽 바데버그 공군기지, 6700km 태평양상

마셜군도 콰절린 환초 (목표물) 정확히 명중)

-2016. 10. 5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회(CCG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미국민들 60%는 북 핵은 미국에 위협이라고 인식, 70%는 주한미군 한국주둔

찬성“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

(2017. 4. 11 미국 국무장관 Tillerson)

-미국은 실전에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핵 최대 보유국.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100% 실전에 사용 가능한 실전무기

.트럼프: “북한의 나쁜 행동, 혹독하게 조치하겠다” (2017. 7. 5. 북한의 ICBM테스트

(2017. 7. 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심각한 안보상 위협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일방을

지원해야만 함”(제2조)

.한국외교의 질에 따라 얼마든지 동맹국의 핵보유능력과 핵전문성을 협조 받을 수 있음

-2016. 12. 22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러시아 푸틴이 “핵능력 강화”를 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능력 확장” 주장

*미국의 핵능력 확장은 동맹국에 미국전술핵 배치도 포함될 수 있음 (전술핵 배치 요구 논거)

5. 국제정치무대는 <합법+비합법+반 합법> 문화: 구매/대여/탈취 가능

(*무법천지에서 혼자서 착한 학생 모범보이다가 죽는 것 보다

생존을 위해 합법/비합법 투쟁을 하면서 생존책을 모색함이 지혜로운

국가정책)

-국제정치무대: “Struggle for Power/Living” (힘을 위한 투쟁, 힘이 진리)

-합법, 비합법, 반 합법 구분하지 않고 Power를 획득한자는 강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힘이 없는 자는 몰락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진리

.북한의 불량배적인 온갖 비합법, 반 합법 차원에서 핵개발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는 잔혹한 폭력이 되어있음

-한국은 합법, 비합법, 반 합법 차원에서 생존 책을 모색하여야만 함.

.구매, 대여. 생산, 절도 등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하여야만 함.

6. 한국은 핵무기를 소유할 능력 보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 은 역사적인 범죄)

-경제적 능력+전문적 기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생존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가생존에 대한

의무 포기한 행위

III. 한국 핵 무장 방안

◉ <제1방안> 동맹국 전술핵 한국 배치

[개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비핵국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생존차원에서 제일 화급하게 추진하여야만 할 대책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991년 12월 13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발효: 1992. 2. 19)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한반도에 다시 “환원 배치하는 일”임.

현재 미국은 약 7,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이들 핵무기 중 북한의 핵보유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당수 핵무기들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맹국 한국에 배치하는 것임.

[장점]

(1)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달성할 수 있음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든가 실제 사용하는 경우 북한자체가 반드시 거의 100%

멸망하게 됨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지시켜 북한이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한미 양국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조치

-현재 독일, 이탈리아, 네들란드, 터키 등 5개국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있음

(*우리가 미국에게 전술핵 한국에 환원 배치하여 달라는 명분)

-이미 미국의 상당수 관료들, 정치인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서는 “한국에 전술핵 배치”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보유하고 있음

<예>

.유엔 주재 미국대사(헤일리):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다” (2017. 7. 5)

*꼭 미국이 직접 미국본토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턱 앞에 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 (전술핵 재배치 명목)

.“미국은 중국의 대북압박효과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할 것”

(2017. 6. 22, 트럼프, 백악관에서)

*‘무엇이든지 할 것’에 한국에 전술핵 배치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님

.“저출력 핵폭탄(폭발력 0.3kt 핵폭탄 B61)으로 북 핵 타격”

(2017. 6. 1. 미 하버드대 벨퍼과학문제센터(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국제안보](봄호), Ednmond Walsh 교수 (Georgetown 대) 발표 논문

*한미연합방위체제 차원에서 보유하고 사용하도록 조치함이 전술핵 보유를 의미

-“한국 핵무장은 한국국민이 판단할 일” (2016. 11. 1 미국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석상)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미외교 필요

-2016. 10. 11 딕체니 (미국 전부통령)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도 위협받는 국제적 이슈다.

필요한 경우 북한에 군사적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실효적인 군사적 대응을 위해 미국 선술핵무기들을 한국에 배치하야만 함.

-2017. 3. 6 언론보도 “미국, 전술핵(B61, B61-12) 한국 재배치까지 검토”

(3)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미 한미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상당히 논의를 해 왔음

- 한반도를 미국의 핵우산으로 방위하는 문제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 간에 오래전부터 논의된 역사를 갖고 있음. 1978년 SCM부터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한국 제공 원칙을 한미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해 왔음. 1991년 12월 13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공포한 이후인 2006년 북한 제1차 핵실험이후에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문구를 표현하면서 한반도 핵우산관련 사항을 언급하였음. 2009년 제2차 핵실험이후에는 「한미동맹미래비전(English?)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기도 했음. 2009년 10월 제41차 SCM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지 구성요소를 명문화하기도 했음.

-2010년 10월 제42차 SCM에서 “확장억지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제도화"에 대한 결의를 했음. 2011년 제43차 SCM에서는 “EDPC 심화발전을 통해 ‘맞춤식 억지전략’을 개발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음.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미간 2+2회담(국방+외교)’에서 “EDPC가 실질적‧맞춤적 확장억제정책 개발을 위한 현재의 노력 계속 및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확장억지 방안 마련”을 합의하기도 했음. 비록 오바마 정부가 “핵 없는 세계”를 주장했지만 한‧미동맹 국간에는 북한 핵이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를 핵무기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핵우산 문제를 다루어왔음.

-한미 제48차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 2016. 10. 21)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와 주변해역 상공에 붙박이 배치합의”:

<상시순환배치+미국 본토수준>

“전략자산 유형·규모·전개방식 등은 협의: ‘위기관리협의체(KCM)’ 신설.

한미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가 지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예하에 둠.

.상시순환배치: Guam에 배치된 미국의 B-1B(랜스),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대북 감시, 압박 수개월마다 일정주기로 교체 투입키로 합의

(4) 한국자체 핵개발에 상당한 시간 소요. 어려움 내재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됨

(5) 미국의 전술핵은 실용성이 보장되는 완제품

-미국의 전술핵은 이미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실전에 사용한 완벽한 핵 무기 임

[단점]

(1) 한국정부의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결사적인 신념과 실천의지

-국가위기 시 국가생존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정부의 질(The Quality of Government): 최고지도자의 국가생존을 위한 사생결단하는 신념과 실천력

예: 이스라엘

-정부 각료들의 신념과 실천력

(2) 미국정부의 정서와 신천의지

-미국인들과 미국정부의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정서

(3) 중국의 반발

-중국의 턱 앞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중국의 목 앞에 비수를 들려대는 셈

*국가안보는 적성국/준적성국 눈치 보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주제가 아님

(4) 북한의 반발/‘북한 비핵화 명분’ 상실

-북한 반발: “3대 공든 탑이 별 의미가 없는 셈”

-북한 비핵화를 아직도 기대함은 어리석은 일

(5) 일부 국민들 반대(사드배치 반대 세력)

*국가안보는 국민들 여론/인기투표로 정책결정 하는 것이 아님.

.특히, 이적성 여론은 과감히 물리쳐야만 함

(6) 한국정치인들 정서

-일부정치인들: 대한민국 생존보다 정파적 이익/개인 정치생존 더 중시

[방안]

<정부차원 노력>

(1) 2017년 SCM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를 가정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가장 핵심적 인 의제로 결정하고 미국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제49차 SCM을 개최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및 실무자를 배석시켜

북핵 대응책 특별청문회를 개최하고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요구를 제49차 SCM에 서 의제를 삼을 것”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약속 받음)

(2) 한미 특별정상회담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함

-정상회담 개최 전 한미 간에 사전 조율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서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음. 문제는 우리정부의 의지와

결행력)

(3) UN결의안 속에 “미국 전술핵 즉각 한국 재배치” 포함

-북한이 제6차 핵실험 강행 시 (*사전 외교차원 설득 노력)

<정치인 차원 노력>

(1) “대한민국 생존 책은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를 당론으로 결정

-본 주제는 여·야 정치적인 견해차가 있을 수 없는 주제.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과제 임. 정치화되어서는 안 될 주제.

(2) 국회결의안 채택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대한민국 생존책”을 여·야를 초월한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 으로 채택 (*북 핵 대응관련 여·야를 초월한 대책위를 먼저 만들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주도하여 국회결의안을 채택함이 순성ㄹ 것임)

(3) 한미정치인들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 한미공동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한미정치인들 공동 작전 (*미국의 상하양원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 음)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토록 한미양국 의원들 노력

-미국 행정부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함

<국민 차원 노력>

(1) 많은 NGO들: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대한민국 생존 책이다” 주장→각종 행사

-한국의 많은 보수단체들: “우리도 핵을 갖자!”는 정서보유

-국민들 가치관 확산 (국민들 정서강화)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협력

(2) 한국민들의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한국과 미국의 동시 생존책이다”라는 견해 보유

-한국사회에서 정치권이 확실하게 주도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

(*한국사회 NGO와 정치권 합동작전 필요. 현재 한국의 야당은 국가안보 이슈에서

확실한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의 민심을 획득할 수 있는 황금어장. 진정한 안보와 국제 적인 북한 핵 대응책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에 야당의 확실한 자세 는 국가생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한국사회와 미국 사회에 전파

(3) 한미양국 국민들 차원에서 “Activist Groups”들 연합전선 형성: 합동/개별 행사

-백악관 앞에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생존을 위해 미국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하라!”

계속적인 행사: 재미교포들 미국 전역에서 지원

-미국 의회에 청원서 제출

<제2방안> 국제적 핵무기 대여

[개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는 방안임. 무상이든 유상이든 값이 비싸든 싸든, 어느 나라든 따질 것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대여하는 방안임. 미국의 핵우산 하나에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음. 미국이 거부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포기할 수는 없음. 국가안보의 포기는 국가의 포기임. 국가안보는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주제임. 북한 핵에 대한 대한민국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대여함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기존 핵보유국 모두를 대상으로 타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함. 공포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핵무기이면 그 생산국이 어느 나라든 별 문제될 것이 없음.

[장점]

(1) 미국의 전술핵무기/핵우산 한국 재배치를 위한 일종의 압박행위

-동맹국 한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동맹국 미국과 타 핵보유국에게 절박함을 호소하는

의미

(2)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위한 방책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는 균형의 수단이 어떤 형태든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면 됨

(3) 중국에 대한 압박행위

-한국의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노력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성의를

촉구할 수 있음

(4) 국제적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따라 실제로 핵무기 대여국이 있을 가능성

-국제정치 무대는 합법·비합법·반합법이 혼재되어 있는 속성의 무대

[단점]

(1) 한국정부의 의지와 실천력

-현재 한국정부는 ‘공포의 균형’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

(2) 국제 비핵화 정서에 위배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는 핵무기 비확산에 위배되는 행위

(3) 일부 국민들 반대

-안보를 정치화/이념화 한 세력들의 반대

[방안]

<정부 차원>

(1) 국제적 핵무기 대여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신념과 실천력 필요

(2) “북한 핵에 대응하는 방안은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정부 정서 필요

(3) 지구촌 전역을 상대로 정부차원의 대여 노력

<정치인 차원>

(1) 국회 내 공개/비공개로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운영

-노련한 합법/비합법 차원에서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 활동

(2) 핵보유국 의회의원들과 국제적 교류·친교→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를 위한 노력

<국민 차원>

(1) 국민 NGO차원에서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운영

(2) 국민 NGO차원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를 위한 지구촌적인 노력 경주

(3) 해외 거주 애국 동포들과 연합 전선 형성

<제3방안> 국제적 핵무기 구매

[개요]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한 ‘공포의 균형’을 달성키 위한 방안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매하여 핵보유국이 되는 방안.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이 모두 국산품이면 외제인 경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들이 많을 수 있음. 그러나 반드시 국산품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음. 무기로서 필요한 기능만 발휘하면 그것이 국산품이든 외국산이든 상관할 것이 없음.

미국의 핵우산 재배치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구매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음. 핵무기의 국제적 구매가격이 대단히 비쌀 수도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생존여부를 두고 가격을 따질 사항이 아님.

[장점]

(1)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배치를 위한 일종의 압박행위

(2)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정당방어책

(3) 국제적인 핵무기 구매는 현 국제정치 속성 속에서 상당한 가능성 보유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 행위

(5)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해외 애국동포 보유

[단점]

(1) 현 한국정부의 정서

(2)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에 위배

(3)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 상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 “하늘이 무너져도 핵 불 포기”

(4) 중국 반발

(5) 일부 국민들 반대

[방안]

<정부차원 노력>

(1) 정치지도자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에 대한 강력한 신념보유와 실천적인 노력 필요

(2) 북한 핵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핵을 보유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강한 정서 필요

(3) 지구촌 전역 핵보유국을 상대로 정부차원의 구매노력

<정치인 차원 노력>

(1) 국회 내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한 후 적극적인 활동

(2) 핵보유국의 의회의원들과 적극적인 친교/교류→핵무기 구매

<국민 차원 노력>

(1) 국민 NGO 차원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 및 적극적인 국제적인 핵무기 구매 활동

(2) 해외동포들 적극적인 협조 하에 핵무기 구맹활동

<제4 방안> 한국 자체 핵무기 생산

[개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여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 본 방안은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방안들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추진할 방안임. 적대국간 어느 한쪽은 핵 보유국가가 되고 다른 한쪽은 비 핵 국가일 때 사실은 비 핵국의 국민들 생명과 국가자산이 핵보유국에게 인질(人質)이 됨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비핵국이 되든가 아니면 함께 핵보유국이 되는 길밖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 상응하는 핵능력을 보유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해야만 함.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야만 한다.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월아 가거라하고 6자회담이나 외치면서 북 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국가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그리고 전략‧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안보에

무책임한 국가처럼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은 회담이나 말로써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 시한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그 시한까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북한에게 당당하게 통보하고, 국제적으로도 당당하게 공포함. 그 동안 인내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갈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패하였음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연을 당당하게 선포하여야만 함. 미국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싫어한다면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든가, 아니면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대여 혹은 구매하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함.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즉시 핵개발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함.

[장점]

(1)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방안들을 시도하였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인지. 대한민국 생존 책으로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은 궁여지책이라는 정서에 공감

(2) 한국은 핵개발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과 산업기술 능력 보유

(3) 핵무기 보유 최대 강국/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보유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

(4) 중국에 대한 압박

(5) 동북아 핵도미노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

[단점]

(1) 현 한국정부의 정서

(2)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정서에 위배

(3) 중국의 심각한 반대

(4) 동북아 핵도미노/군비경쟁 가속화

(5) 일부 국민들 반대

[방안]

<정부 차원>

(1) 최고 통수권자와 정부의 대한민국 생존 책으로서 “한국 자체 핵 생산이 유일한 대안”

이라는 사생결단하는 강력한 신념과 실천적인 노력 경주

(2) 동맹국 미국의 지원과 협조 획득을 위한 노련한 외교 능력 발휘

-지원과 협조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이 “핵개발” 일방적 선언

(3) ‘핵 비확산’ 국제적 정서에 노련한 대처

<정치인 차원>

(1) 국회 내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 →핵 자체 개발 활동

(2) 정부의 핵개발 의지와 실천적인 정책 지원

(3) 각국 의회 의원들과 친선·교류를 통한 한국의 핵 개발 지원 노력

(4) 국가안보의 비정치화·비 이념화 정서 조성

<국민 차원>

(1) 국민 NGO 차원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운영

(2) “핵에는 핵” 국민정서 강화 노력

(3) 해외 동포들과 적극적인 협력

IV. 요 약 및 결 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핵무기 실전 배치국이 되어있음

2. 핵무기의 위력을 고려할 시 핵보유국(북한) vs. 핵 미 보유국(한국)의 안보현실은

(1) 한국이 생존하려고 하는 경우: 인질/노예

(2) 대결하려고 하는 경우: 피 빗물

3.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1) 북한 핵 폐기(이미 시기상실/현재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가능)

(2) 북한 김정은 교체 (Kissinger 제안)

(3)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한국/한미연합방위체제 핵보유·실전배치

4.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

(3) 재앙은 사전에 제거

(4) 핵보유강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

(5) 국제정치무대는 <합법+비합법+반 합법> 문화: 구매/대여/탈취 가능

(6) 한국은 핵무기 생산능력 보유

5. 한국 핵무장 방안: ‘동맹국 전술핵 한국 배치’ (4가지 방안 중 가장 가능성 높고 실용적)

(1) 가능성

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포의 균형달성 가능

② 한미양국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어 조치 (미국정부 정서 보유)

③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미 한미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상당히 논의해 왔음

④ 한국 자체 핵개발에 상당한 시간 소요 및 어려움 내재

⑤ 미국의 전술핵은 실용성이 보장되는 완제품

(2) 제약성

① 한국정부의 정서

② 미국정부의 정서와 의지

③ 중국의 반발

④ 북한의 반발/‘북한 비핵화 명분’ 상실

⑤ 일부 국민들 반대

⑥ 한국 정치인들 정서

6. 동맹국 전술핵 한국배치 실천 방안

(1) 정부차원의 노력:

-정부의 사생결단하는 신념과 실천적인 노력

.금년 SCM에서 핵심주제로 다룸

-한미특별정상회담 개최: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

-제6차 핵실험 강행 시: “미국 전술핵 즉각 한국 배치” UN결의안 채택 노력

(2) 정치인 차원 노력:

-“대한민국 생존책은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결의안으로 채택

-한미정치인들: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릉 위한 한미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토록 노력

.미국의 대한국정책이 되도록 노력

(3) 국민 차원 노력:

-각종 NGO: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대한민국 생존책이다” 주장

→ 각종 행사실시

-“우리도 핵을 갖자!” 국민들 정서가 되도록 노력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협조

-미국사회에서도 주장하는 NGO가 생성토록 노력→ 공동노력

-한미 NGO 단북 핵과 한국의 핵무장

송 대 성 (전 세종연구소장)

unkang0701@naver.com

010-3396-4567

목 차

I. 문제 제기

1.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2. 핵무기 위력과 남북한 안보상황

II.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3. 재앙은 사전제거

4. 핵보유 동맹국

5. 국제정치무대는 <합법+비합법+반 합법> 문화

6. 한국은 핵무기 보유 능력 보유

III. 한국 핵 무장 방안

◉<제1방안>

<제2방안>

<제3방안>

<제4방안>

IV. 요 약 및 결 론

·

I. 문제 제기

1.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

▲ 핵탄두: 5차례 실험을 통해 완성

① 제3차 핵실험(2013. 2. 12): 98%완성 설

② 제4차 핵실험(2016. 1. 6): 거의 100%

*북한주장: “수소탄 실험 완벽한 성공“ 발표, “소형화된 수소탄”

“핵 보유국→핵 강국”, 정확한 내용 미 파악: 증폭 핵분열 탄(BFD:

Boosted Fission Device)

③ 제5차 핵실험 (2016. 9. 9)

-위력: 인공지진 5.04, 폭파력 TNT 10∼12kt(히로시마 2/3, 75%), 사상최대 위력, 서울시 투척 시 총1백만 사망

*2016. 10. 8 미국 Rand Corporation

“북한은 향후 4년 내 핵무기 100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3〜2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성: <소형화+경량화+다종화>→<표준화+규격화>, 증폭 형 핵 분열 탄

.발사체와 탄도 : 맞춤형

▲ 발사체: 단, 중, 장거리 다양화 발사실험 성공

김정은 집권 후 37발 실험

① KN-02 (120km, 100발), KN-08 (5,000km, 300발)

② Scud-B(300km, 800∼900발), Scud-C(500km, 260발)

-2017. 5. 29 Scud 개량형,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 발사실험(원산)

-2017. 6. 8 금성-2호(추정)지대함 미사일 4발 발사(원산에서 동해),

높이 2km, 사거리 200km

③노동미사일(1,300km, 250발)

-2016. 9. 5 (3발발사시험, 1,300km)

④무수단(BN-25)(3,000∼4,000km, 100발, 2016. 4/15(1), 4/28(2), 5.31(1),

6/22(2: 한발은 150km, 공중폭발, 한발은 400km 해상낙하 성공,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 Guam까지 도착 가능), 10/15(1), 10/20(1), 2017. 2/12 무수단 개량 형 발사

⑤대포동-1(IRBM, 6,400km, 20발), 대포동-2(ICBM, 13,000km, 2016. 2. 7 궤도진입), 2017. 3. 6 ICBM (?) (1,000km, 4발)

*탄도미사일 실험: 2016. 7. 19 탄도미사일 3발 발사시험,

2017년에만 9차례실험

-2017. 4. 29 (평남북창서 발사, 35km 떨어진 곳에 잔해)

-2017. 5. 14 05:27 화성-12형 (IRBM: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2111.5km 상승비행+ 787km거리> 비행 (*30~45° 발사 시 5,000km 사정거리 , 알래스카까지)

.<평가> -실험발사에 성공, ICBM 실전배치에는 2~3년 걸릴 듯,

-차량 형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운송)+ Erector(설치)+ Launcher(발사))가 아닌 고정발사대일 가능성

-대기권 재진입기술 아직 미흡

-2017. 5. 21 KN-15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560km 치솟고, 500여km 비행, 사거리 3,000km

.북한: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로운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ㆍ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했음”

“본 시험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 모든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엔진의 신뢰성이 실제비행환경조건에서 재확인 됐음”

-2017. 7. 4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고도 2,802km,

사정거리 933km)(*미국국방부, “북한 ICBM은 이전에 보지 못한 신형”)

-2017. 7. 28 23:41 지대지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성공(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 (최고고도 3724.9km, 추정사거리 최소 1만km)*미국 동부 타격가능, 대기권 재진입여부 불확실

⑥ SLBM (북극성)2016. 5. 2 SLBM 실험 공중서 폭발(1단과 2단 불리도 안 됨)

SLBM(북극성)(2,400km, 2016. 8. 24, 500km 비행, 사실상 성공

2016. 9/3 (2단 미사일+고체연료+ 중국 SLBM (JL-1)과 꼭 같음)성공, 2016. 12초 육상서 실험

2017. 2. 12 신형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 2,500-3,000km SLBM 개량 형)

2017. 4. 5 북극성2형(KN-15, SLBM을 육상 형으로 개조한 것(?)

(6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짐, 2,500-3,000km)

*단·중·장거리 미사일 계속 실험, 실전배치 점검

*워싱턴(10,700km), 시카고(10,000km), 샌프란시스코(8,600km), 시애틀

(7,900km), 앵커리지(5,600km), 호눌룰루(7,100km)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실전배치(?): [탄두88cm+500kg+무수단/노동미

사일/SLBM)]

*2016. 8. 3 일본방위백서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 km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음”

*김정은,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16. 3. 3.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장에서)

*2016. 5. 6 북한 제7차 당대회 (36년 만에)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

“북한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자!” (당결정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핵·경제병진노선 계속 추구” “세계비핵화 노력 하겠다”

“핵개발 지속적 노력”

-주한미군철수 주장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주장

-남북군사회담 제의

-대북 심리전 중단 요구

-“서울을 해방하고 미국을 없애겠다”

“명령만 내리면 핵뢰 터뜨리겠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계획 천명

*2016. 9. 23 리용호(북한 외무상) 유엔본부총회 기조연설 “핵무장은 국가노선”

“북한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으로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핵의 질적·양적 강화는 계속될 것이다.”

2. 핵무기 위력과 남북한 안보상황

▲ 핵무기 위력

핵무기의 가공스러움: 북한정권 <불망(不忘) +모든 난제 한방에 해결>

미국 국방성 (2004 Simulation)

[가정]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위 15kt 핵 투하

(2013년 제3차 핵실험 6∼7kt, Hecker 7∼14kt)

<피해사항>(1) 1.8km 내: 모든 것 증발 (이태원, 삼각지, 반포 등)

(2) 4.5km 내: 휴지조각 (광화문, 여의도)

(3) 40만 즉사, 22만 추가 사망 : 총 125만 사망

▲ 핵보유국과 비핵 국

북한 핵 관리 실패: 핵보유 국 (북한) vs. 핵 미 보유국 (한국)

-북한정권의 실체와 핵무기의 가공스러움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현실

<북한정권의 실체>(1)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2) 지상지고 국가경영 목표: 선군정치 /병진노선, (3) 정권의 행태특성: Enigmatic Regime,

(4) 만고불변 대남정책 목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

*펜스 미국 부통령: “잔혹한 북한정권이 미국의 최대 위협”

(2017. 6. 27 미국-인도기업회의 연설)

*2017. 6. 9 웜비어 사망 “북한정권 잔혹성 규탄”

-(1) 생존하려고 하는 경우: 인질/노예

(2) 재래식 무기로 대결을 하면: 가루가 되어 피 빗물 됨

⇨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1) ‘공포의 테러(Balance of Terror)’

-한국의 핵보유

*2016. 9. 23 한국갤럽 조사

“국민들 58%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함을 찬성하고, 34%는 반대함”

(2) 재앙 사전 제거

-북한 핵무기 불능 화

-북한 핵무기 전문 인력/사용권자 제거

.2016. 10. 14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Daniel Russel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바로 죽는다.”

*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북한정권 붕괴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 에 합의하면 북핵문제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의 우려를 들기 위 해(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의 7.28 ICBM Test 후 Rex Tillerson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조언)

⇨ 모든 가능성 다 올려놓고 대한민국 생존 책 모색

II.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향후에도 실패가능성 높음

(*북한은 사생결단, 제재는 구멍이 숭숭)

-북핵문제를 두고 주변국 정세: 3대 3 대결구도(한미일 vs. 북중러)

-북한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망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

.미국 국가정보국(DNI)장 클래퍼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생각은 가망이 없다”

(2016. 10. 25)

-중국의 노골적 북한 핵 보유 비호:

.시진핑: “중국은 북한과 ‘혈맹(血盟)’이다”

“북 핵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25년 전 한국과 수교했지만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2018. 7. 6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

-UN대북제재결의안 2371호(2017.8.5.): 실효성 기대 난

(1)북한-중국 친교관계 급속 가속화, (2) ‘원유공급 금지’ 비포함, (3) 중국: 합의≠실천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핵에는 핵” (국제정치학 기본 상식)

.영국의 국방정책수립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방위분야 철학자(The philosopher of defense)로서 1970년대부터 2000연대 초반까지 활약한 마이클 퀸란(Michael Quinlan)은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들끼리는 상대방에 대한 취약한 점을 모색한다 든가 상대방을 괴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음.

-핵무기에 재래식무기로 대결하겠다는 것은

“수류탄에 횃불 들고 대결하는 셈/도끼에 송곳 들고 대결하는 셈”

.2016. 10 4 “육군에 치우친 ‘Kill Chain’무기...북한의 이동발사대 못 잡는다”

“군, 2020년까지 타격무기도입예산 총 9조원 90%인 8조원을 ‘地對地탄도·순항미사 일에 쏟아 부어...” (《조선일보》)

-한국인들 60.1% 핵무장 주장 (*2016. 11. 1 《문화일보》 여론조사, 반대 35.2%)

3. 재앙은 사전 제거 (*재앙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안보의 제일 수칙: 재앙을 키우지 않고 사전 제거하는 것

(*선제공격/예방공격 필요)

.“재앙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보전문가(Inn Bar) “재앙을 사전 제거하는 것은 안보에서 가장

근본 중 근본이다”

4.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 보유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더 무서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

-한국은 지구촌 최강국/최강대군사력 보유국/핵무장 국 미국을 혈맹의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음.

.2017. 5. 30 미국, ICBM요격 첫 시험 성공(사드 15〜16번째 실험 성공),

사드능력 의구심도 해소

.2017. 8. 2 미국공군 신형 대륙간탄도탄 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성공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버라 북서쪽 바데버그 공군기지, 6700km 태평양상

마셜군도 콰절린 환초 (목표물) 정확히 명중)

-2016. 10. 5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회(CCG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미국민들 60%는 북 핵은 미국에 위협이라고 인식, 70%는 주한미군 한국주둔

찬성“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

(2017. 4. 11 미국 국무장관 Tillerson)

-미국은 실전에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핵 최대 보유국.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100% 실전에 사용 가능한 실전무기

.트럼프: “북한의 나쁜 행동, 혹독하게 조치하겠다” (2017. 7. 5. 북한의 ICBM테스트

(2017. 7. 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심각한 안보상 위협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일방을

지원해야만 함”(제2조)

.한국외교의 질에 따라 얼마든지 동맹국의 핵보유능력과 핵전문성을 협조 받을 수 있음

-2016. 12. 22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러시아 푸틴이 “핵능력 강화”를 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능력 확장” 주장

*미국의 핵능력 확장은 동맹국에 미국전술핵 배치도 포함될 수 있음 (전술핵 배치 요구 논거)

5. 국제정치무대는 <합법+비합법+반 합법> 문화: 구매/대여/탈취 가능

(*무법천지에서 혼자서 착한 학생 모범보이다가 죽는 것 보다

생존을 위해 합법/비합법 투쟁을 하면서 생존책을 모색함이 지혜로운

국가정책)

-국제정치무대: “Struggle for Power/Living” (힘을 위한 투쟁, 힘이 진리)

-합법, 비합법, 반 합법 구분하지 않고 Power를 획득한자는 강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힘이 없는 자는 몰락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진리

.북한의 불량배적인 온갖 비합법, 반 합법 차원에서 핵개발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는 잔혹한 폭력이 되어있음

-한국은 합법, 비합법, 반 합법 차원에서 생존 책을 모색하여야만 함.

.구매, 대여. 생산, 절도 등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하여야만 함.

6. 한국은 핵무기를 소유할 능력 보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 은 역사적인 범죄)

-경제적 능력+전문적 기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생존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가생존에 대한

의무 포기한 행위

III. 한국 핵 무장 방안

◉ <제1방안> 동맹국 전술핵 한국 배치

[개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비핵국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생존차원에서 제일 화급하게 추진하여야만 할 대책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991년 12월 13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발효: 1992. 2. 19)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한반도에 다시 “환원 배치하는 일”임.

현재 미국은 약 7,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이들 핵무기 중 북한의 핵보유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당수 핵무기들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맹국 한국에 배치하는 것임.

[장점]

(1)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달성할 수 있음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든가 실제 사용하는 경우 북한자체가 반드시 거의 100%

멸망하게 됨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지시켜 북한이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한미 양국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조치

-현재 독일, 이탈리아, 네들란드, 터키 등 5개국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있음

(*우리가 미국에게 전술핵 한국에 환원 배치하여 달라는 명분)

-이미 미국의 상당수 관료들, 정치인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서는 “한국에 전술핵 배치”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보유하고 있음

<예>

.유엔 주재 미국대사(헤일리):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다” (2017. 7. 5)

*꼭 미국이 직접 미국본토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턱 앞에 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 (전술핵 재배치 명목)

.“미국은 중국의 대북압박효과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할 것”

(2017. 6. 22, 트럼프, 백악관에서)

*‘무엇이든지 할 것’에 한국에 전술핵 배치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님

.“저출력 핵폭탄(폭발력 0.3kt 핵폭탄 B61)으로 북 핵 타격”

(2017. 6. 1. 미 하버드대 벨퍼과학문제센터(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국제안보](봄호), Ednmond Walsh 교수 (Georgetown 대) 발표 논문

*한미연합방위체제 차원에서 보유하고 사용하도록 조치함이 전술핵 보유를 의미

-“한국 핵무장은 한국국민이 판단할 일” (2016. 11. 1 미국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석상)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미외교 필요

-2016. 10. 11 딕체니 (미국 전부통령)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도 위협받는 국제적 이슈다.

필요한 경우 북한에 군사적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실효적인 군사적 대응을 위해 미국 선술핵무기들을 한국에 배치하야만 함.

-2017. 3. 6 언론보도 “미국, 전술핵(B61, B61-12) 한국 재배치까지 검토”

(3)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미 한미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상당히 논의를 해 왔음

- 한반도를 미국의 핵우산으로 방위하는 문제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 간에 오래전부터 논의된 역사를 갖고 있음. 1978년 SCM부터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한국 제공 원칙을 한미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해 왔음. 1991년 12월 13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공포한 이후인 2006년 북한 제1차 핵실험이후에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문구를 표현하면서 한반도 핵우산관련 사항을 언급하였음. 2009년 제2차 핵실험이후에는 「한미동맹미래비전(English?)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기도 했음. 2009년 10월 제41차 SCM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지 구성요소를 명문화하기도 했음.

-2010년 10월 제42차 SCM에서 “확장억지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제도화"에 대한 결의를 했음. 2011년 제43차 SCM에서는 “EDPC 심화발전을 통해 ‘맞춤식 억지전략’을 개발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음.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미간 2+2회담(국방+외교)’에서 “EDPC가 실질적‧맞춤적 확장억제정책 개발을 위한 현재의 노력 계속 및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확장억지 방안 마련”을 합의하기도 했음. 비록 오바마 정부가 “핵 없는 세계”를 주장했지만 한‧미동맹 국간에는 북한 핵이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를 핵무기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핵우산 문제를 다루어왔음.

-한미 제48차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 2016. 10. 21)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와 주변해역 상공에 붙박이 배치합의”:

<상시순환배치+미국 본토수준>

“전략자산 유형·규모·전개방식 등은 협의: ‘위기관리협의체(KCM)’ 신설.

한미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가 지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예하에 둠.

.상시순환배치: Guam에 배치된 미국의 B-1B(랜스),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대북 감시, 압박 수개월마다 일정주기로 교체 투입키로 합의

(4) 한국자체 핵개발에 상당한 시간 소요. 어려움 내재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됨

(5) 미국의 전술핵은 실용성이 보장되는 완제품

-미국의 전술핵은 이미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실전에 사용한 완벽한 핵 무기 임

[단점]

(1) 한국정부의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결사적인 신념과 실천의지

-국가위기 시 국가생존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정부의 질(The Quality of Government): 최고지도자의 국가생존을 위한 사생결단하는 신념과 실천력

예: 이스라엘

-정부 각료들의 신념과 실천력

(2) 미국정부의 정서와 신천의지

-미국인들과 미국정부의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정서

(3) 중국의 반발

-중국의 턱 앞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중국의 목 앞에 비수를 들려대는 셈

*국가안보는 적성국/준적성국 눈치 보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주제가 아님

(4) 북한의 반발/‘북한 비핵화 명분’ 상실

-북한 반발: “3대 공든 탑이 별 의미가 없는 셈”

-북한 비핵화를 아직도 기대함은 어리석은 일

(5) 일부 국민들 반대(사드배치 반대 세력)

*국가안보는 국민들 여론/인기투표로 정책결정 하는 것이 아님.

.특히, 이적성 여론은 과감히 물리쳐야만 함

(6) 한국정치인들 정서

-일부정치인들: 대한민국 생존보다 정파적 이익/개인 정치생존 더 중시

[방안]

<정부차원 노력>

(1) 2017년 SCM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를 가정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가장 핵심적 인 의제로 결정하고 미국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제49차 SCM을 개최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및 실무자를 배석시켜

북핵 대응책 특별청문회를 개최하고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요구를 제49차 SCM에 서 의제를 삼을 것”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약속 받음)

(2) 한미 특별정상회담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함

-정상회담 개최 전 한미 간에 사전 조율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서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음. 문제는 우리정부의 의지와

결행력)

(3) UN결의안 속에 “미국 전술핵 즉각 한국 재배치” 포함

-북한이 제6차 핵실험 강행 시 (*사전 외교차원 설득 노력)

<정치인 차원 노력>

(1) “대한민국 생존 책은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를 당론으로 결정

-본 주제는 여·야 정치적인 견해차가 있을 수 없는 주제.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과제 임. 정치화되어서는 안 될 주제.

(2) 국회결의안 채택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대한민국 생존책”을 여·야를 초월한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 으로 채택 (*북 핵 대응관련 여·야를 초월한 대책위를 먼저 만들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주도하여 국회결의안을 채택함이 순성ㄹ 것임)

(3) 한미정치인들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 한미공동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한미정치인들 공동 작전 (*미국의 상하양원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 음)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토록 한미양국 의원들 노력

-미국 행정부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함

<국민 차원 노력>

(1) 많은 NGO들: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대한민국 생존 책이다” 주장→각종 행사

-한국의 많은 보수단체들: “우리도 핵을 갖자!”는 정서보유

-국민들 가치관 확산 (국민들 정서강화)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협력

(2) 한국민들의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한국과 미국의 동시 생존책이다”라는 견해 보유

-한국사회에서 정치권이 확실하게 주도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

(*한국사회 NGO와 정치권 합동작전 필요. 현재 한국의 야당은 국가안보 이슈에서

확실한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의 민심을 획득할 수 있는 황금어장. 진정한 안보와 국제 적인 북한 핵 대응책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에 야당의 확실한 자세 는 국가생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한국사회와 미국 사회에 전파

(3) 한미양국 국민들 차원에서 “Activist Groups”들 연합전선 형성: 합동/개별 행사

-백악관 앞에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생존을 위해 미국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하라!”

계속적인 행사: 재미교포들 미국 전역에서 지원

-미국 의회에 청원서 제출

<제2방안> 국제적 핵무기 대여

[개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는 방안임. 무상이든 유상이든 값이 비싸든 싸든, 어느 나라든 따질 것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대여하는 방안임. 미국의 핵우산 하나에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음. 미국이 거부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포기할 수는 없음. 국가안보의 포기는 국가의 포기임. 국가안보는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주제임. 북한 핵에 대한 대한민국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대여함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기존 핵보유국 모두를 대상으로 타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함. 공포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핵무기이면 그 생산국이 어느 나라든 별 문제될 것이 없음.

[장점]

(1) 미국의 전술핵무기/핵우산 한국 재배치를 위한 일종의 압박행위

-동맹국 한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동맹국 미국과 타 핵보유국에게 절박함을 호소하는

의미

(2)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위한 방책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는 균형의 수단이 어떤 형태든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면 됨

(3) 중국에 대한 압박행위

-한국의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노력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성의를

촉구할 수 있음

(4) 국제적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따라 실제로 핵무기 대여국이 있을 가능성

-국제정치 무대는 합법·비합법·반합법이 혼재되어 있는 속성의 무대

[단점]

(1) 한국정부의 의지와 실천력

-현재 한국정부는 ‘공포의 균형’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

(2) 국제 비핵화 정서에 위배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는 핵무기 비확산에 위배되는 행위

(3) 일부 국민들 반대

-안보를 정치화/이념화 한 세력들의 반대

[방안]

<정부 차원>

(1) 국제적 핵무기 대여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신념과 실천력 필요

(2) “북한 핵에 대응하는 방안은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정부 정서 필요

(3) 지구촌 전역을 상대로 정부차원의 대여 노력

<정치인 차원>

(1) 국회 내 공개/비공개로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운영

-노련한 합법/비합법 차원에서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 활동

(2) 핵보유국 의회의원들과 국제적 교류·친교→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를 위한 노력

<국민 차원>

(1) 국민 NGO차원에서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운영

(2) 국민 NGO차원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를 위한 지구촌적인 노력 경주

(3) 해외 거주 애국 동포들과 연합 전선 형성

<제3방안> 국제적 핵무기 구매

[개요]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한 ‘공포의 균형’을 달성키 위한 방안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매하여 핵보유국이 되는 방안.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이 모두 국산품이면 외제인 경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들이 많을 수 있음. 그러나 반드시 국산품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음. 무기로서 필요한 기능만 발휘하면 그것이 국산품이든 외국산이든 상관할 것이 없음.

미국의 핵우산 재배치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구매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음. 핵무기의 국제적 구매가격이 대단히 비쌀 수도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생존여부를 두고 가격을 따질 사항이 아님.

[장점]

(1)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배치를 위한 일종의 압박행위

(2)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정당방어책

(3) 국제적인 핵무기 구매는 현 국제정치 속성 속에서 상당한 가능성 보유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 행위

(5)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해외 애국동포 보유

[단점]

(1) 현 한국정부의 정서

(2)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에 위배

(3)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 상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 “하늘이 무너져도 핵 불 포기”

(4) 중국 반발

(5) 일부 국민들 반대

[방안]

<정부차원 노력>

(1) 정치지도자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에 대한 강력한 신념보유와 실천적인 노력 필요

(2) 북한 핵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핵을 보유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강한 정서 필요

(3) 지구촌 전역 핵보유국을 상대로 정부차원의 구매노력

<정치인 차원 노력>

(1) 국회 내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한 후 적극적인 활동

(2) 핵보유국의 의회의원들과 적극적인 친교/교류→핵무기 구매

<국민 차원 노력>

(1) 국민 NGO 차원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 및 적극적인 국제적인 핵무기 구매 활동

(2) 해외동포들 적극적인 협조 하에 핵무기 구맹활동

<제4 방안> 한국 자체 핵무기 생산

[개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여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 본 방안은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방안들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추진할 방안임. 적대국간 어느 한쪽은 핵 보유국가가 되고 다른 한쪽은 비 핵 국가일 때 사실은 비 핵국의 국민들 생명과 국가자산이 핵보유국에게 인질(人質)이 됨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비핵국이 되든가 아니면 함께 핵보유국이 되는 길밖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 상응하는 핵능력을 보유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해야만 함.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야만 한다.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월아 가거라하고 6자회담이나 외치면서 북 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국가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그리고 전략‧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안보에

무책임한 국가처럼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은 회담이나 말로써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 시한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그 시한까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북한에게 당당하게 통보하고, 국제적으로도 당당하게 공포함. 그 동안 인내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갈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패하였음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연을 당당하게 선포하여야만 함. 미국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싫어한다면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든가, 아니면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대여 혹은 구매하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함.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즉시 핵개발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함.

[장점]

(1)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방안들을 시도하였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인지. 대한민국 생존 책으로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은 궁여지책이라는 정서에 공감

(2) 한국은 핵개발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과 산업기술 능력 보유

(3) 핵무기 보유 최대 강국/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보유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

(4) 중국에 대한 압박

(5) 동북아 핵도미노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

[단점]

(1) 현 한국정부의 정서

(2)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정서에 위배

(3) 중국의 심각한 반대

(4) 동북아 핵도미노/군비경쟁 가속화

(5) 일부 국민들 반대

[방안]

<정부 차원>

(1) 최고 통수권자와 정부의 대한민국 생존 책으로서 “한국 자체 핵 생산이 유일한 대안”

이라는 사생결단하는 강력한 신념과 실천적인 노력 경주

(2) 동맹국 미국의 지원과 협조 획득을 위한 노련한 외교 능력 발휘

-지원과 협조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이 “핵개발” 일방적 선언

(3) ‘핵 비확산’ 국제적 정서에 노련한 대처

<정치인 차원>

(1) 국회 내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 →핵 자체 개발 활동

(2) 정부의 핵개발 의지와 실천적인 정책 지원

(3) 각국 의회 의원들과 친선·교류를 통한 한국의 핵 개발 지원 노력

(4) 국가안보의 비정치화·비 이념화 정서 조성

<국민 차원>

(1) 국민 NGO 차원 [핵에는 핵 위원회] 구성·운영

(2) “핵에는 핵” 국민정서 강화 노력

(3) 해외 동포들과 적극적인 협력

IV. 요 약 및 결 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핵무기 실전 배치국이 되어있음

2. 핵무기의 위력을 고려할 시 핵보유국(북한) vs. 핵 미 보유국(한국)의 안보현실은

(1) 한국이 생존하려고 하는 경우: 인질/노예

(2) 대결하려고 하는 경우: 피 빗물

3.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1) 북한 핵 폐기(이미 시기상실/현재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가능)

(2) 북한 김정은 교체 (Kissinger 제안)

(3)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한국/한미연합방위체제 핵보유·실전배치

4.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

(3) 재앙은 사전에 제거

(4) 핵보유강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

(5) 국제정치무대는 <합법+비합법+반 합법> 문화: 구매/대여/탈취 가능

(6) 한국은 핵무기 생산능력 보유

5. 한국 핵무장 방안: ‘동맹국 전술핵 한국 배치’ (4가지 방안 중 가장 가능성 높고 실용적)

(1) 가능성

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포의 균형달성 가능

② 한미양국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어 조치 (미국정부 정서 보유)

③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미 한미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상당히 논의해 왔음

④ 한국 자체 핵개발에 상당한 시간 소요 및 어려움 내재

⑤ 미국의 전술핵은 실용성이 보장되는 완제품

(2) 제약성

① 한국정부의 정서

② 미국정부의 정서와 의지

③ 중국의 반발

④ 북한의 반발/‘북한 비핵화 명분’ 상실

⑤ 일부 국민들 반대

⑥ 한국 정치인들 정서

6. 동맹국 전술핵 한국배치 실천 방안

(1) 정부차원의 노력:

-정부의 사생결단하는 신념과 실천적인 노력

.금년 SCM에서 핵심주제로 다룸

-한미특별정상회담 개최: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

-제6차 핵실험 강행 시: “미국 전술핵 즉각 한국 배치” UN결의안 채택 노력

(2) 정치인 차원 노력:

-“대한민국 생존책은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결의안으로 채택

-한미정치인들: [미국 전술핵 한국재배치릉 위한 한미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토록 노력

.미국의 대한국정책이 되도록 노력

(3) 국민 차원 노력:

-각종 NGO: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대한민국 생존책이다” 주장

→ 각종 행사실시

-“우리도 핵을 갖자!” 국민들 정서가 되도록 노력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협조

-미국사회에서도 주장하는 NGO가 생성토록 노력→ 공동노력

-한미 NGO 단체들 백악관 앞에서 계속적인 행사: “한미양국은 한국인들과 주한미군 생존을 위해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라!”

-미국 의회 및 백악관에 청원서 제출 등체들 백악관 앞에서 계속적인 행사: “한미양국은 한국인들과 주한미군 생존을 위해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라!”

-미국 의회 및 백악관에 청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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