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JTBC 태블릿’ 실물검증과 중립적 포렌식감정으로 진실 밝혀야

박근혜공정재판을위한법률지원단은 포렌식보고서가 오히려 'jtbc 태블릿'에 대한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면서 실물 검증과 중립적 감정 절차로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근혜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부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므로 태블릿에 대한 변호인단의 검증과 감정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포렌식보고서만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법률지원단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의혹이 더욱 증폭된 ‘JTBC 태블릿’은 실물 검증과 중립적 감정 절차로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사건 발생 근 1년 만에 재판부에 제출한 <2016. 10. 25. 자 태블릿PC 분석 보고서>를 통해 JTBC 제출 태블릿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에서는 포렌식 조사 절차에 투입되기 전 JTBC와 검찰 모두에 의해 심각한 작용이 가해진 흔적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고(무결성 원칙의 훼손), 최서원씨의 것으로 "끼고 살듯" 사용된 것이기는 커녕, 최서원씨의 것으로 쓰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검찰은 탄핵소추위원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태블릿 관련 언론기사보도문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보고도 당시 헌재 변호인들의 태블릿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어떻게 인권과 법치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이럴수 있는가?

현직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수용한 것은 검찰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탄핵은 강력한 유죄 추정으로 가속되었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많은 해명되어야 할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JTBC 등 각종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200여 개 파일이 국정농단 증거라는 JTBC 보도는 비서진이 수행시 필요한 통상적 업무파일을 이메일에서 다운로드한 60개 정도 파일에 불과했다.

특히 "통일대박론"이 들어있는 드레스덴 연설은 2016년 10월 JTBC는 태블릿피씨를 발견하자마자 숫자로 파일명이 표시된 이 드레스덴연설문을 바로 찾아서 그 파일부터 처음 열게 되었을까 공교로운 우연이라고 해야되나?

중립적 감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본다.

1. 위 보고서에 따르면 드레스덴 연설문 한글파일 7개의 생성, 수정, 액세스 날짜가 모두 2014. 3. 27. 오후 7시 20분대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상 ‘한컴뷰어-히스토리’에 따르면, 위 7개 파일의 열람 날짜가 2016. 10. 18. 오전 8시 16분대에서(-3. -4. 파일의 경우), 2016. 10. 24. 오전 10시에서 11시경(-. -2. -6. -1.의 경우) 및 2016. 10. 25. 오전 7시 41분경으로(-5.의 경우) 완전히 불규칙하다.

JTBC가 열어본 다른 파일은 모두 수정날짜가 2016.10.로 변경되어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파일들은 JTBC가 열어본 것이 명확한데 수정날짜 변경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되는가?

특히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을 검찰에 전달한 것이 2016. 10. 24. 19:30경이라고 하고 포렌식을 시작한 시점이 2016. 10. 25. 17:14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 10. 25. 07:41 한컴뷰어의 작동 기록은 검찰에서도 태블릿의 내용물을 함부로 열어보며 무결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위 보고서에는 총 146개의 [event] 파일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생성, 수정, 액세스 날짜는 모두 2016. 10. 22.부터 2016. 10. 25.로 이 사건 태블릿이 JTBC 또는 검찰의 지배권 아래 있던 시점이다. 각각의 [event] 파일에 대체 어떤 작용이 가해져 생성된 흔적인지 전문적 감정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3. 위 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피씨에는 패턴잠금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비밀소통의 도구라고 불리던 greatpark1819@gmail.com 계정은 jtbc가 입수한 당일인 2016. 10. 18. 오후 3시32분경에 태블릿에서 새로 로그인한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JTBC는 어떻게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로그인하게 된 것인지, 그보다 앞서 태블릿에 명백히 존재하는 잠금패턴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4. 사진파일들 중 수백 개 파일들의 생성 및 액세스 날짜는 2012. 6.경인데, 수정 날짜가 2016. 10. 22.경이며, 일부 사진 파일들은 생성, 수정, 액세스 날짜가 모두 2016. 10. 18.부터 2016. 10. 22. 사이임이 확인된다. 또한 2016. 10. 20.경에서 2016. 10. 25. 포렌식 전까지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기록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50개 이상의 항목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삭제’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삭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부와, 디지털 증거에 임의적인 변경을 가한 흔적이 아닌지에 관해 철저한 감정이 요청된다. 2016. 10. 18.부터 2016. 10. 21. 사이에 다량의 웹 사이트 방문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 또한 그 내용이 낱낱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5. 한편 JTBC 제출 태블릿의 포렌식보고서에는 1,876장의 사진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①피고인 최서원의 사진은 희귀하며, ② 각종 사진 요소들의 생성 날짜가 극히 이례적이다. ③ 웹 검색 행태가 50대 여성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④ 데이터 사용량도 극히 작고 특정 시점에 국한된다.

이러한 자료를 두고 편견 없이 판단을 내릴 때, 최서원 피고인이 소유/사용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극히 어려우며, 오히려 최서원 피고인이 소유/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충분하다. 태블릿 개통 3일 후 어린 아이가 주로 찍은 사진들 외에 JTBC가 다시 켜는 4년 4개월 동안 태블릿으로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발견할 수 없다.

6. 최서원 피고인의 사진은 태블릿 개통 3일 후인 2012. 6. 25. 저녁 7시경에 찍힌 두 장에 불과하며, 최서원 피고인의 가족, 집, 승마장, 까페, 사무실 등 관련 공간 및 관련 인물들의 사진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2. 6. 25. 식당에서 태블릿을 쓴 하루에 생성된 사진요소(태블릿으로 찍힌 것이 아닌 사진들은 편의상 사진요소라 부름.)가 868장으로 약 50%에 달하며, 2014. 4. 1.에 생성된 사진이 251장으로 약 14%에 달한다. 또한 사진요소 파일 중 약 70%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 2. 25.) 전에 생성된 것이다.

2012. 6. 25. 불과 몇 시간 동안 생성된 사진 요소와 대조적으로, 3년 이상 JTBC가 입수하기 전까지 시기에는 거의 저장된 사진요소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된 태블릿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방치된 태블릿으로 보인다.

7. 사적인 검색 기록이 거의 없어 웹 검색 행태가 50대 여성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검색 기록은 대부분 네이버 정치 뉴스이며, 최서원 피고인 개인 관심사에 관련된 검색 내용이 없다. 50대 여성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전무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뉴스 검색용으로 주로 사용한 듯한 정황이다.

이메일은 이 건 태블릿말고도 다른 컴퓨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이 태블릿으로 최서원이 연설문을 열람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당일까지 활발하게 뉴스를 검색한 것 외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JTBC 제출 태블릿은 일찍이 대선 캠프의 업무용 기기로 추정되었어야 마땅하다.

8. 위 보고서에 따를 때, 2012. 12. 30. 17:18까지 당월 누적 사용량은 약 853MB로 확인되는데, 그 중 선거 당일인 12. 19. 17:17분까지 사용량이 약 804MB였다. 이 한달 이전과 이후 사용량은 거의 미미하여, 작을 때는 한 달에 약84MB, 많을 때도 140MB 정도였다.

2012년 당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한 달 평균량이 1.7GB(현재 약 7GB)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용되지 않은 태블릿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1월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이다. 최서원이 비선실세로서 박근혜 대통령 위에 군림했다면 가장 많은 활동이 나타나야 될 때인데, 사실상 사용이 멈추어 있었다.

이처럼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의혹이 더욱 증폭된 ‘JTBC 태블릿’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실물 검증과 세부 항목에 대한 감정으로 그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스스로 거론하였던 고영태 제출 태블릿과 장시호 제출 태블릿 2대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 검증과 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태블릿PC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정이 없는 ‘진실의 법정’이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