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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란?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 승인 2017.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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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자에 밉보인 사람은 민주주의에서 추방을 의미

자유민주주의가 북쪽까지 만개하도록 헌법에 설계

PD는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의 줄임말

/김미영(전환기정의연구원 Transitional Justice Mission 원장

                                                                                         

김미영 소장(전환기 정의 연구원 Transitional Justice Mission)

 

 

 

 

백혜련 의원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PD 계열 운동권으로 활동하다 결혼 후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되었다고 한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은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카카오톡을 위한 보조기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한 신혜원씨에게 검찰이 범인도피죄로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검사를 했던 것이다. 

PD는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의 줄임말이다. 민중민주주의는 국민전체를 의미하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진당이 해산된 이유가 바로 국민주권에 반하는 헌법적대적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라고 생각한다.

이런 무지가 어린 세대까지 잠식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왜 북한 동독 캄보디아 등등 공산주의 국가나 정당일수록 "민주주의"를 고집하겠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조선자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겠는가? 

백혜련 의원이 몸담았던 PD 운동권들은 물론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NL도 자유민주주의를 혐오했다.

그런데 이승만이 만든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가 북쪽까지 만개하도록 헌법에 설계되어 있다.

제헌 헌법에 대통령 탄핵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이 나라는 제헌 69년째 진짜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쫓기까지 해봤다.

진정한 대통령제는 탄핵 제도는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불문율인데 이것을 깬 대한민국은 지금 아노미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제도 농단이 시작되어 형사소송법을 농단하는 검찰과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회 임명 거부 불복하는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주체는 모두 망가지고 파괴돼 버렸다.

그러니 김일성식 정치를 시도하는 주체사상파가 정권을 차지해 버리지 않나?

개헌한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란? 정치권력자에 밉보인 사람은 민주주의 대상에서 추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언젠가 바로 당신이 그 추방대상자가 될 것이다. 불법으로 구금되고 증거없이 유죄로 감옥에 유폐될 것이다.

반짝인다고 다 보석인가?
 

민주주의라고 다 민주주의인가?

속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좀 깨우세요. 이들은 흥남부두에 배가 떠나도 안 탈 것이고 "그날"이 오면 인민군 완장 차고 월북했던 67년 전 그 많은 남로당 지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어리석은 젊은이들 말을 지금도 오냐 오냐 들어주죠? 요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가 대학가의 유행어랍니다.

국가 영혼의 타락이 극점을 찍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옆사람도 깨웁시다. 월북하는 자식 말리는 6.25때 부모처럼!

https://www.facebook.com/tjm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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