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하는 추진
원자력 산업 기반 흔들어
에너지 안보와 국가안보 무시
프리덤뉴스 논평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 발전 5.6호기는 공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471명 가운데 59.5%가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을 원했고 40.5%만이 공사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복잡한 원전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공사재개를 원했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실패를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근거 없는 선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직접적인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언급을 항의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탈원전을 주장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괴담을 퍼트리고 왜곡된 선동을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생선이 방사선에 오염됐다며 고등어, 명태, 대구를 먹지 말고 10대까지 유서를 써서 물려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졸속한 추진도 문제였습니다.
무엇에 쫓기든 정권 초 갑작스럽게 공사를 중단 하고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공론화에 25년 스위스는 3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결정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결정과정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합법적인 공사를 중단시키면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독일은 2011년 메르켈 총리의 주도로 원자력 완전폐기를 결정하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결정이 헌법에 불일치한다며 공사기업에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배상액은 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사를 중단했다면 기업의 손해를 정부가 배상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면 에너지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탈핵 선언은 원자력 학계와 산업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원전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품 구입이 어렵게 돼 한국형 원전수입을 검토하던 국가들도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시장은 앞으로 30년 동안 600조원 규모인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핵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안보를 무시했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바꾼 다면 다음 정권에서 이런 정책이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졸속 결정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보면 국민의식의 성숙함과 정부의 미숙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정부의 무모하고 미숙한 정책결정으로 국론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아주 좋지 않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모하고 선동적인 인기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