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기소하고 범법자는 추앙하는…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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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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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유력 용의자 `빨간 우의` 전면 재수사해야
부검도 폭력으로 거부하고 서둘러 화장까지 한 것 의혹 부풀려

이용식/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17일 검찰은 백남기 사망의 원인이 물대포 때문이라고 발표하면서 당시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와 당시 4기동단장 신윤근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살수차 조작자인 한 모, 최 모 4명을 과실치사혐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발표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그날 종로구청 사거리 앞에서 차벽을 허물어뜨리고 청와대를 뒤집어 엎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버스를 부수며 경찰을 폭행하다가 결국 버스를 끌어내려고 유리창을 부수고 밧줄을 매달아 끌어내리려 하였다. 이에 경찰은 할 수 없이 물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에게 물대포를 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의 저지선을 파괴하려고 사다리, 갈고리, 빠루, 망치, 쇠파이프, 새총과 너트, 돌멩이, 죽창, 신나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버스를 끌어내려던 폭력시위대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잡아당기고 있는 밧줄에서 그들을 떼어 놓으려 물대포를 쏜 것이지 그들을 죽게하려고 쏜 것이 아니었다. 백남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물대포에 맞았지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물살을 피해 멀찌감치서 버스를 끌어 당기고 있었다. 그 때 나를 쏠 테면 쏘라는 듯 어떤 키 작은 사람이 버스 바로 앞에 붙어서 온 힘을 다해 껑충껑충 줄을 당겼다. 그 버스를 끌어내고 나면 저들은 광화문에 집결하여 청와대로 밀려가 박대통령을 끌어낼 참이었다.

그들의 구호가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였고 제2 광주항쟁의 정신으로, 광화문 광장을 제2의 금남로로 생각하고, 청와대를 제2의 전남도청으로 여기고, 35년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으로 절대로 물러서지 말자며 청와대로 쳐들어가 박근혜를 하루빨리 끝장내자는 것이 그들의 각오였다. 때문에 경찰로서는 물대포를 발사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    물대포가 8m 높이에서 백씨의 등을 향해 발사되자마자 그는 좌측 어깨에 물살을 맞고 뱅글돌며 주저앉았고 줄을 놓치고 왼손을 짚고 옆으로 쓰러지려 했다. 그러다가 다시 물살을 오른쪽 앞가슴에 맞고 반듯이 드러누운 채 머리를 들고 뒤로 밀려났다.

얼굴에 물살이 정통으로 맞은 적도 없고, 정수리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어서 도저히 머리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유일하게 머리가 깨질 가능성은 뒷통수가 바닥에 닿을 때였다. 하지만 그 때에도 5cm 높이에서 머리가 반듯하게 위를 향한 채 넘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측 뇌가 다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그가 쓰러진 직후 그를 물살로부터 보호해 주던 사람의 증언처럼 그의 얼굴에는 출혈도, 다친 상처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물대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일 뿐 실제와는 전혀 다른 거짓말이었다.

•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데, 왜 검찰은 물대포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였는가? 검찰과 달리, 경찰은 한결같이 빨간 우의의 폭행일 가능성을 제기하여왔다. 재수사를 하려면 그동안 수사선상에서 빠졌던 빨간 우의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가 아니었을까?

위기에 처해 국가를 지켜려던 경찰은 단순 규정위반으로 기소하여 처벌하고, 공권력에 저항해 폭력을 휘두르다 누군가 휘두른 폭력에 죽은 범법자는 죽었다고 보상하고 의로운 희생자로까지 추앙받아야 하는가? 이게 나라인가?

•    가장 혐의가 짙은 자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무총리가 유족에게 사과부터 하고 보는 것이 법질서를 지켜야 할 총리의 올바른 태도였을까?

저들은 무엇이 두려워 소송을 제기해 놓고도 정작 재판을 피하려 하는지, 현직 경찰들인 피고들은 어떤 협박을 받았길래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고 청구인낙서를 제출해야만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부검을 거부할 때부터 저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끔 대응해 왔다. 받아야 할 부검도, 폭력으로 거부하고 서둘러 화장까지 한 것이 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    이번 사태를 초래한 민중총궐기의 목표가 박근혜 정부 전복에 있었고, 그 과정에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상기해 볼 때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물대포를 맞고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퍽치기’를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지나친 상상일까?

•    그리고 그 후에 대부분의 언론이 하나같이 빨간 우의를 감싸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의 배후에 이번 사태의 주도 세력인 민노총과 반국가세력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    지금이라도 검찰은 빨간 우의를 다시 수사하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기관이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국민을 속이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모든 증거자료가 명백한데 왜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한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들은 훗날 국민의 이름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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