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1894-1906)을 우려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1894-1906)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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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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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8941119<대역죄, 유대인 장교 체포>라는 제하에 라 리브르 빠롤은 드레퓌스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막대한 전쟁배상금으로 인해 독일혐오 기류가 팽배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청소부가 발견한 기밀문서로 인해 젊은 유대계 포병 대위 드레퓌스가 전격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는 군사기밀을 파리주재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군적을 박탈당한 후 종신형을 선고 받고 프랑스령 기아나의 절해고도인 악마의 섬에 감금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정보부 장교인 중령 조르쥬 피까르에 의해 진범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진영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당시 유럽을 휩쓴 반유대주의의 영향으로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여 일제히 유대인인 드레퓌스를 비난하고 나섰다.

모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인 에스테라지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데 마침 증거자료를 몰래 복사해 실어 낸 어느 신문에 의해 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에스테라지는 온갖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놀랍게도 군참모본부와 군사법정은 이 거짓말을 눈감아주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군사법정은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일부 사람들이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10년간 프랑스는 드레퓌스 파와 반드레퓌스 파로 나뉘어져 큰 혼란을 겪게 된다.

1898년 작가 에밀 졸라는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편지를 기고함으로써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였다. 하지만 그는 군법회의 중상모략죄로 1년 형을 선고받고 영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한편 유대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테오도르 헤르츨을 중심으로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1114일 대한민국의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 블록 동쪽에 위치한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는 청와대를 습격하려는 폭도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정면으로 대치한다.

경찰저지선을 뚫으려는 격렬한 전투과정에서 69세 노인 백남기가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언론은 농민 백남기 물대포에 사망이란 자극적이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제목으로 세상에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림으로써 경찰을 살인범으로 몰아갔다. 물론 경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의사가 진실을 공개함으로써 백남기가 빨간 우의의 퍽치기공격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자 숨어있던, 범인과 공모한 배후세력은 이런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언론에 인터뷰를 자청하여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옹호하는 내용의 온갖 거짓 뉴스를 만들어 세상을 속이는데 동조하였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의 배후세력인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올해 510일 민노총이 당선시킨 정권이 들어서자 판결도 나기 전에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국무총리도 사과와 함께 배상을 다짐하는 등 여론재판으로 경찰이 백남기 사망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빨간 우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지난 1017일 경찰이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서둘러 발표하였다는 사실이다.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경찰을 기소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다고 증언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가 진실에 입각한 기소가 아니라 정치적 기소였음을 고백하였다.

123년 전 드레퓌스 사건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백남기 사망 사건은 향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무관심과, 진실을 은폐· 조작·왜곡하려는 세력,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정부에 의해 이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미 모든 증거는 빨간 우의로 알려진 민노총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부문 노조원 손 모씨의 폭행에 의해 백남기씨가 타살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밝히고 진범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실한 나라, 정의가 바로 선 나라, 사람이 살만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임을 내외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120여 년 전 프랑스처럼 둘로 나뉘어 오랫동안 혼란과 분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역사 앞에 부끄럼을 남기지 않는, 현명한 처신을 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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