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야당추천 방문진 이사로서 최근 사퇴압박에 굴복에 사퇴한 유의선, 김원배 이사의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선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후임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후임 이사들의 임기는 사퇴한 이사들의 잔여임기인 2018년 8월 12일까지이다.
자유한국당은 사퇴한 방문진 이사의 후보 추천권은 사임한 이사를 추천한 야당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묵살된 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사실상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이러한 일방적 독주는 예상되었으나 국정감사 도중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이다.
자유한국당은 방문진이사의 임명강행을 맞아 국정감사일정을 중단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오늘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민경욱, 박대출, 이은권 의원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하기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칙도 상식도 붕괴된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보궐승계 권한을 강탈한 것인만큼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히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방송장악 폭주, 역사 심판받을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끝내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했다.
원칙도 상식도 붕괴된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보궐승계 권한을 강탈한 것인만큼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방송장악저지투쟁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등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이마저 외면한채 최악의 역주행을 했다.
현 정권이 자랑하는 숙의민주주의는 빈껍데기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효성 위원장은 오늘 “방문진 이사 선임을 미루고 나서 전화도 받고, 엄청난 압력 받았다”고 외압을 실토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은 신분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압을 가해도 불법이요, 외압을 받아 이행해도 불법이다.
현 정권은 방송장악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정권은 쾌주로 착각하지만, 국민에겐 위험한 폭주이자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방송장악 탐욕의 첫 맛은 달콤할지 모르나 그 끝 맛은 매우 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폭주로 흥한 자, 폭주로 망할 것임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2017년 10월 26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