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여실히 드러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여실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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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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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흥진호' 납북사실 보고누락 또는 고의적 은폐의혹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나 국정상황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납북사실 모르고 아무 조치도 안해

세월호 사태에서 촉발된 촛불시위와 세월호 침몰에 따른 청와대의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역시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22일 08시 경 경주선적 '391 흥진호' 가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밝혔다.

 민경욱의원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어선 나포사실을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미 보고가 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보고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입수한 해양경찰청 작성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상황보고서의 전파처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및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해수부종합상황실, 국정원상황실,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포함되어 있다.

상황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해양경찰청의 대외기관들에게는 최소한 업무메뉴얼대로 상향식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음은 국감에서 밝혀진 사실이고, 그 외에도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되지 않고 '391 흥진호' 납북사실 보고누락 또는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과 함께 귀환한 납북어부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어선에 탑승한 사람들의 행색과 차이가 있어 혹시 북한 특수부대의 위장전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SNS상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나 국정상황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납북사실조차 모르고 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어선이 납북되는 등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한가하게 지방에서 열리는 야구경기의 시구와 관람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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