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미끼론` 으로 태블릿PC의 진실을 호도하는 노회찬을 규탄한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회찬의원이 최근 jtbc 태블릿pc를 ‘상한 미끼’에 비유하면서 "최순실 태블릿PC가 '썩은 미끼'라 하더라도 '잡은 고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블릿은 상한 미끼가 아니라 맹독이 든 미끼인데 검찰이 태블릿을 적법하게 수사했더라면, 작년 10월 24일 이래의 국정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명] 노회찬 의원, 태블릿은 상한 미끼가 아니라 맹독이 든 미끼입니다!

1. 노회찬 의원은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태블릿PC에 대해 “‘미끼가 상하지 않았느냐’ ‘가짜 미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새는 낚시할 때 가짜 미끼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게 설사 가짜 미끼라고 할지라도 고기는 잡혀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10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태블릿PC에는 실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다. 결정적인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나오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최순실, 정호성 다 입을 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이라는 궁정정치적 용어에 현대적인 생명력을 부여한 신의 한 수였다. ‘무당의 손바닥 안에 놀아난 얼빠진 대통령’이라는 프레임 창출에 쓰인 핵심 상징물이 태블릿PC였기에, 서서히 주술에서 국민들이 풀려나고 있는 지금, 그들은 한사코 태블릿PC는 아무 것도 아니었노라고 변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과 사술(詐術)이 구분되기 시작할 때, 사술의 도구는 의미가 축소되어 잊혀지기만을 바랄 것이다. 특히 사술에 시동을 건 자들은.

3. 태블릿PC는 검찰 수사의 첫머리에 놓여 이후 모든 수사의 적법성을 오염시킨 독나무(poisonous tree)이기도 했다. 검찰이 태블릿을 적법하게 수사했더라면, 작년 10월 24일 이래의 국정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사술을 쓰는 자들과 준-공범이 되어 위법한 수집물에 기한 위법수사, 위법수사에 바탕을 둔 또 다른 위법수사로 치달아 가 87년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질식시켰다.

그 거대한 위법수사의 집적체는 시리얼 번호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거짓된 태블릿 위에 얹혀져 있다. 작년 10월 이래 검찰-특검의 무지막지한 위법수사가 잊혀지기 바라는 자들은 태블릿PC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세뇌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위법수사로 무너뜨린 적법절차 원리의 옹호자들은 결코 태블릿을 망각할 수 없다.

4. 노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최서원은 태블릿PC의 사용을 일관되게 부정해 왔고, 정호성이 최씨의 사용 사실을 확증할 수도 없다.

노의원이 말한 결정적인 몇 개에 해당될 드레스덴 연설문, 오방낭 사진 등은 포렌식 보고서 공개 후 대표적인 조작물로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실물 검증-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고의적인 조작이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의 실체 진실이란 고기는 검찰-사법부의 편향된 행보 속에 전혀 잡혀 있지 않다.

5. 태블릿을 던져버리고 싶은 자들은 그까짓 태블릿에 관계된 진실 한 두 가지의 규명이 무에 그리 중요한가라고 되뇌인다. 하지만, 태블릿은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압살한 거인 지니를 불러온 요술 램프와 마찬가지이다.

태블릿으로 기획된 샤머니즘 스캔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 대혼돈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진실존중 없이 자유민주주의는 부활할 수 없다.

진실존중 없는 공론장은 권모술수의 흑막대결에 지나지 않으며, 진실존중 없는 숙의민주주의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태블릿을 팽개치고 대한민국의 진실존중이 살아날 수 있을까?

태블릿을 무대 뒤로 치워버리고 싶은 자들은 그와 함께 진실존중, 그 위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마저 날려 버리고 싶은 이들이다.

6. 우리는 그을린 삼겹살 불판을 들고 나와 판을 갈자고 외치던 노의원의 데뷔 장면을 기억한다. 정치인이 알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쉽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훌륭한 미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쉽기만 하고, 아무런 깊이가 없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그 정치인과 함께 사회의 수준도 동반 하락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의원은 삼겹살 불판, 가짜 미끼 등으로 국민의 정신을 현혹하지 말고 공인으로서 진중하게 져야 할 해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태 초기 노의원은 JTBC의 해명과 달리, ‘관리인이 정의당원이라 JTBC에만 문을 열어줬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노의원은 자신이 아는 진실을 숨기지 말고, 떳떳이 그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사이비 정치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책임정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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