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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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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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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협의문 - "중요한 핵심 양보한 것 문맥상 금방 드러나지 않도록 꼼수 부린 것"

이춘섭/논설주간(건국대 명예교수)

국민을 속였다

한중 간에 사드배치로 비롯된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는 협의문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중국의 경제제재가 풀린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다고 생각한다.

협의문에 중국 측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고 나온다.

이것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발표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드 추가배치, MD구축,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곧 이를 받아 중국 외교부의 환영발언이 나오고 협의문이 발표된 것이다.

요컨대, 우리 정부는 중국이 요구한 사드배치 사과에 응하지 않은 것만을 언론에 부각하면서, 정작 중요한 핵심들을 양보한 것은 문맥상 금방 드러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N0 사드추가배치

미군이 사드 추가배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외무장관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핵으로부터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사드를 도입하려 할 때, 이 협의문을 근거로 중국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생사가 달린 방어를 미리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미군은 추가배치가 없다고 말했다지만, 미군의 사정이 변경돼서 더 추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상호원조조약에 미군은 우리나라에 군사물자를 전개할 수 있고 한국은 부지를 제공토록 되어 있다. 미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추가 배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미군이 하는 일을, 미국이 아닌 우리가 제3국에 보장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보장한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해야 할 것이다.

NO MD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의사결정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전쟁 시대에 첨단 공중첩보활동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자극할까 바, 그리고 한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에 비해서 고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빠지고 한국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를 수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KMD만으로 방어가 불충분하고 미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경우에 주일미군의 레이더와 협조해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방위조약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MD를 거부할 수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굳이 한미방위조약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중국을 의식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것을 회피하면서, 우리 방어를 위해서는 미군의 첨단 정보를 이용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이지스함에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의 SM3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중국이 MD를 반대하면 이것도 포기할 것인가.

N0 한미일 군사동맹

사드합의 이틀 전에 한미국방장관 간의 공동성명은 한미일 3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장수함에 대해 우리 해군이 미군의 정보를 얻어 우수한 일본 잠수함과 함께 공동작전을 펼친다면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 하여 항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6·25때도 일본은 UN군의 후방군수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다. 중국의 팽창과 함께 미국은 그 대응을 일본에 기대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을 중국에 넘기고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것이 현실화해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김정은 세습독재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대하면서 살든가, 아니면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의 운명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3` 중에서도 NO 한미일 군사동맹은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까지 챙긴 것이라고 나는 한다. 중국에 대한 한미일 포위망에서 한국을 빼내려는 것이 사드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3불 원칙을 받아들인 의미

강 외교장관은 본인이 선언한 것은 기왕에 한국외교의 방향이었고 새롭게 변경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초기 사드배치 문제를 논의할 때도, 박근혜정부가 아직 정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중국이 북핵을 포기시키지 못하는 한 대개 배치될 것이라는 것이 암묵적인 이해였다고 생각한다. 미군의 첨단정보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MD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위의 3조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고려해야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배려`3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중국을 위해서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을사조약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서 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북 간의 전쟁분위기를 대북 대화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친중반미` 노선을 밝혔는지도 모르겠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적 해결원칙, 외교적 수단

협의문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과 외교적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해서 유리하게 핵협상을 하고자 하는 전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더라도, 동맹국인 미국과 대립하며 중국 편에 서서 대화 위주로 가겠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3불 조항을 왜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국회발언으로 대체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문서상으로 약속할 수 없는 주권사항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회발언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무심코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외에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중국에 약속을 번복할 요량이라면 좀 더 편리할지 모르겠다. 과거 강 외교장관이 발언할 때까지는 3불이 우리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우리 입장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시점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도 나중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발표문에는 그간이라고 하여 그 동안 즉 과거의 긴 시간을 뜻하나, 중국 측의 발표문에는 요 며칠 전(중국이 사용한 此前`얼마 전`이라고 하여서 특정 시점을 나타낸다. 不久前과 동의어이다)으로 강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날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측의 `꼼수`도 중국 측이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문이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입장표명문이냐, 아니면 우리의 입장표명에 대해 중국이 승낙을 한 양자 간의 약속이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중국이 후자로 발표한 것을 두고 우리 외교부는 항의하여 중국이 우리 주장대로 입장표명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면 훗날 우리가 좀 더 유리해지나?

훗날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경우에 협의문이 입장표명이었다고 하면 양자의 의사합치인 승낙에 비추어 우리에게 좀 더 융통성이 생길까? 합의보다 나쁠 것은 없지만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입장표명에 따라서 제재를 해제한 것이고, 훗날 한국이 다른 말을 하면, 과거의 입장표명과 배치되므로 한국이 협의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한국정부의 해명과 반대로 지금도 중국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달라진 것이 없이 승낙을 한 약속으로 남아있다.

사드문제의 본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무기를 들여오면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군이 북한 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자기 무기를 들여오면 우리는 그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중국이 시비를 걸고자 하면 미국에 대해서 해야지 한국에 대해서 할 일은 아니다.

설사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이므로 미국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 중국도 우리나 일본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고, 일본에서도 중국을 감시하는 레이더가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 하고, 유독 우리에 대해서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은 전혀 먹혀들 여지가 없으나, 한국에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실제로 먹혀들었다. 있지도 않은 전자파를 가지고 사드가 들어설 것 예정인 지역의 자치단체마다 난리를 치고, 마을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미좌파단체가 차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굴욕적인 협상

그렇다면 사드 문제를 정리하면서는 경제적 제재에 대한 우리의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은커녕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것이 아닌 미군의 사드를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의무나 지고, 위세 등등한 중국에게 사과 대신에 혼나고 있다.

중국 매체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대만족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안 그렇겠는가. 전쟁 없이도 승전국이 되었는데. 중국이 많이 얻은 만큼 한국은 그 만큼 많이 잃었다.

안보정책에 중국의 압박이 먹였다는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폭력적 보복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쟁에서 패전한 것도 아닌데, 항복문서처럼 미래의 군사주권적 사항을 양보한 것이다. 을사늑약이 외교권을 일본에 빼긴 것이라면, 한중협약에서는 미래의 군사주권 행사를 앞질러 포기했다. 삼전도의 치욕이 명나라 대신 청나라의 속국이 되기를 맹세한 것처럼 친미에서 친중국 반미를 맹세한 것이다.

그러나 삼전도의 치욕, 을사늑약은 무력적으로 패배하고 고립무언으로 어찌 달리 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세계 제1강국인 미국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균형자 이론과 중국의 협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균형자노릇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균형자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유렵에서 부상하면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강국에나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균형자이론은 실패했다.

역사책은 광해군이 명-청 간 다툼에서 보여준 줄타기 외교를 현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중 대립에서도 어느 한 편에 치우지지 않는 중립을 지키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 워싱턴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광해군시대의 속임수나 이중플레이가 허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강대국 간의 다툼에서 약소국은 이기는 편에 서야 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그네국가`(swing state)처럼 줄타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편에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양쪽으로부터 모두 배척받는 것은, 멀리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사드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결국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이럴 것이면 처음부터 어느 한편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화를 주장하기 전부터 중국은 대화에 적극적이었는데 굴욕을 참으면서 협조를 얻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중국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더 가하도록 하기 위함인가?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강요해도 안 되는 일을 한국이 중국에 기어준다고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겠는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이유로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 할 것이라고 하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더니, 국가대사에 또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대안적 한중 협의문

-중관계가 악화된 것이 우리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현재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중국이 정치문제를 가지고 약소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여론에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봐도 한-중 간 수지의 큰 폭은 관광객이 아니라 중간재 교역인데 이것을 끊으면 중국도 손해가 커서 손 댈 수 없는 부분이다.

제재가 길어질수록 한국은 점점 더 미일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중국도 불원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트럼프의 중국 방문날짜에 맞추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재를 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제재에 내성이 생기고, 부당한 횡포에 버티어가겠다는 반발 내지 저항의식이 커져갔다. 제재로 손해를 보면서도 중국을 WTO에 제소하라는 여론은 있었지만 무조건 빨리 항복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설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상대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기재했다면, 형평상 우리도 중국의 잘못된 제재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문서화 했어야 했다.

이번에 양쪽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드 국면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합의하고 서로의 체면을 지키며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좋은 예가 중국이 역사문제, 센카쿠문제로 일본에 경제제재를 한 것을 푼 일중관계개선 합의문이다. 일중합의문은 추상적이다.

양국이 정치적 상호신뢰를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한다며, 일중관계개선 4대원칙을 선언하고 양국 정상이 만난다고 한 것이 전부이다. 다만, 이면에서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를 자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중국에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어디에도 우리 협의문과 같이 굴종적으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명령하고 자존심을 무시하는 문장은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외교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언론은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에는 국방장관과 협의도 없고, 국회는 물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마치 추진 중인 원자력사업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중단시키는 것과 같이). 만일 그랬다면 국사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무효의 의심이 있다. 중국에 대한 국제법적 효과를 비롯해서 법률적으로 따져 볼 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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