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12월 7일 오후 8시

장소: 프리덤뉴스 스튜디오

사회: 김기수/변호사

대담1: 도태우/변호사·`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net) 대표

대담2: 김미영/(사)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

정리: 최은경 기자

사회: 최서원 피고인의 재판도 이제 막바지에 달한 것 같습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태블릿PC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최서원씨의 변호인 측은 태블릿PC를 누가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국과수 감정결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태블릿PC의 진실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도태우 변호사와 김미영 원장을 모시고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라는 NGO형 싱크탱크를 새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두 분이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도태우: 네. 작금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새로 조직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New Paradigm of Korea, 약칭(略稱) NPK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김미영: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영어로는 NPK 네트워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신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싱크탱크의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과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온 터이고, 새로운 단체의 살림을 맡아서 꾸려나갈 임무를 제가 지게 된 것입니다.

싱크탱크는 우선 투 트랙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싱크탱크가 시니어 세대와 젊은 세대의 중간에서 두 그룹이 교류와 화해를 이루고 그 결과 압록강 대동강에도 한강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네, 정말 New Paradigm of Korea라는 말이 단체의 성향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태블릿PC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영 원장은 신혜원 씨를 찾아내 태블릿PC 사용자의 연결고리와 태블릿PC 진실발견의 실마리를 찾아낸 분이시죠,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은 너무 유명하셔도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PC를 감정한 국과수의 감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태블릿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해오신 도태우 변호사님께 태블릿PC가 1년 만에 법정에 제출되고, 국과수 감정결과까지 나온 것에 대한 소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태우: 국과수 감정보고서는 태블릿PC는 무결성(無缺性)이 인정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하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무결성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물에 대해 함부로 전원을 끄거나 켜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체 손을 대지 말라는 의미이고 버튼을 누르거나 파일을 열어보거나 심지어 외부 사진을 다운받아 넣는 것은 심각한 무결성훼손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jtbc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 3000여 개의 파일 생성흔적이 남아 무결성이 훼손되었던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jtbc가 태블릿PC를 넘겨받은 시점부터 이미 이 태블릿PC는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능력이 확실하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말하면서 이제까지 법적 증거로 사용해 온 것은 매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 김미영 원장께서는 태블릿PC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김미영: 탄핵과정에서 외신들이 독특한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샤먼 스캔들`로 보도가 된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도 최서원이 무당이고, 박 대통령이 무당에 의해 혼이 장악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PC에 들어있다는 오방낭(五方囊) 사진을 보고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사로잡혔다, 또 최서원에게 무당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이런 현상을 샤먼 스캔들로 알려진 것이지요. 또한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법전에 없는 것인데, 새로운 국정농단이라는 범죄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내는데 이 태블릿PC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 jtbc의 국정농단 보도 직후 검찰이 개통자인 김한수를 불러 조사를 하고도 태블릿PC 사용자를 밝히지 못했음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직후 박통이 왜 공개사과를 했는지 국민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전히 태블릿PC의 소유와 사용의 개념, 태블릿PC의 조작여부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미영 원장님이 개념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미국법에서는 소유와 사용 개념이 명백히 다릅니다. ownership과 possession, 즉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 태블릿PC가 최순실의 소유이거나 사용했다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태블릿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로 구분해보면 신혜원 씨가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할 때 사용했고 또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것이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최순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데 최순실이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3태블릿PC에서 이메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랜식보고서를 보니까 이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열어 보았다는 확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열어보면 열어봤던 이메일로 기록이 뜹니다. 그런데 어떤 계정의 이메일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계정 상에서 누군가 열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블릿PC에서 열어보았다는 사실과, 언제 열어보았는지 확인이 되려면 로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합니다만 포랜식에는 로그기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결국 최서원 씨가 당시 이메일을 태블릿PC에서 사용했거나, 태블릿PC로 이메일을 열어보았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으로는 (자신이) 이메일을 보낸 적 있고, 최순실이 읽었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문제의 태블릿PC에서 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최서원씨가 태블릿PC로 이메일을 읽고 수정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최서원씨가 연설문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호성이 보낸 연설문을 읽은 것은 맞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론은 태블릿PC를 지니고 수시로 국정농단 했다는 그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했지만, 이 태블릿PC에는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jtbc 보도 중 최순실이 빨갛게 표시했다고 했는데 메일 내용을 보면 정호성이 붉은 펜으로 표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빨갛게 수정한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정호성씨입니다.

사회: 태블릿PC에 이메일이 열람된 흔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도 제 휴대폰으로 공용메일의 아이디와 비번을 넣으면 그 메일을 지금이라도 다 읽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태블릿PC로 이메일을 연설문 발표 직전에 최순실이 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로그기록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전하지 않고 jtbc의 보도를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이미 포렌식보고서까지 가지고 있었을 시점이었는데 말입니다. 연합뉴스는 조작이 없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를 받아 다른 언론이 대서특필했는데요, 앞으로 태블릿과 관련하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도태우: 검찰이 조작은 없었다고 국과수가 확인해 주었다고 언론플레이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상적 선진 법치주의 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블릿PC를 함부로 끄고 켜고… 움직일 수 없는 무결성 훼손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포렌식보고서를 받아 봤다면 당연히 김휘종 김한수가 의문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 최서원이 사용하고 고영태에게 전달되었는지 검찰로서는 캐보아야 했지만, 몇 가지 근거만 가지고 모든 것이 최서원 손에 있었다는 것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검찰로서는 하나의 아픈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상처받고 꼬인 부분도 검찰 내부에서 풀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 기관의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못 했던가 살피고 나서 되돌려 놓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태블릿PC와 관련된 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검찰이며 또 jtbc일 것입니다. 작년에 국정농단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블릿PC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 태블릿PC가 이제 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진실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사회: 싱크탱크의 이름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라고 지으시고, 법치를 먼저 앞에 세우셨는데 ‘법치’와 ‘진실’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듯 한데요? 도태우 변호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태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초석에는 진실을 존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일종의 쇼와 암막 뒤의 어떤 거래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진실존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외향적 쇼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선진적 단계에 진입한 여러 나라들이 진실을 존중했던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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