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1 11:09 (목)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법치파괴 - 어이없는 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법치파괴 - 어이없는 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 "차마 못 볼 것을 보고 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12"대한민국에서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법치 파괴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의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바로잡을 때에도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차마 못 볼 것을 보고 있다"며 "국정원 메인서버를 민간인이 들여다보고 핵심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가 파괴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고, 자유시장경제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훼손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경고했다.

심 부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이경환 변호사가 각각 토론에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