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군사공격 가능성 갈수록 높아져
美, 대북군사공격 가능성 갈수록 높아져
  • 최규돈 기자 번역
  • 승인 2018.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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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설상가상 외교적 해결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

WASHINGTON — Dec 30, 2017, 2:28 AM ET (AP통신, 매튜 패닝턴)


트럼프 취임 첫달, 한 미국학자가 북한관료들을 조용히 만나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중단을 연장한 것에 대해 미국의 새 행정부의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것은 어쩌면 한줄기 희망이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짧은 허니문
그러나, 북한 관료들의 반응은 공격적이었고, 넉달 간의 휴지기는 결국 북미화해의 전조가 아니었고, 북한의 공무원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원할 때면 언제든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불과 이틀만에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했고, 트럼프의 짧은 허니문은 조기에 끝나버렸다.


2월의 미사일 발사는 이후 일년간에 걸친 긴장고조의 전주곡이었다. 북미관계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최악의 적대관계로 빠져들었다. 북한은 이제 미국전역을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두겠다는 수십년에 걸친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대통령과 북한지도자는 상호간에 인신공격을 맞교환하였고, 서로 상대국을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했다.


‘원자과학자들의 회보’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김두연씨는 “워싱턴과 평양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이 끝나려면 어느 한쪽이 물러서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최악의 경우 군사행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10개월 전 북미간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진 대화가 보도된 적이 없었는데, 그 대화에 참여했던 인사 중 하나가 익명을 요구하며 AP통신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제보하였다. 그 회의에는 미국정부 측 관료는 참여하지 않았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였으나 비타협적 자세로 시종일관, 트럼프가 당면한 북한이슈가 얼마나 큰 난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 당시 전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생각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가늠케 해주었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은 이렇다할 효과를 보여주지 못해.."


취임전 트럼프는 김정은의 미국타격 핵탄두미사일 보유전망에 관하여 별 생각없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라며 트윗을 날렸다. 그로부터 약 일년 뒤, 새로운 대북경제제제와 미국의 군사공격 경고의 맹공이 이어진 뒤, 북핵위협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미국의 전략은 혼란에 빠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무조건적 대화를 제안했으나 곧바로 백악관에 의해 차단당했다. 백악관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은 트럼프만 있는게 아니다. H.R.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전쟁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경고했다.


크리스마스 직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발표했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모호하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할 “옵션을 늘리는 중”이라고 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가 시인했듯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관여를 보여주지 못했다.


UC 샌디에고의 북한 전문가인 스티븐 해가드 (Stephen Haggard) 는 “백악관과 국무장관은 공통된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 조차 코디네이트할 능력이 없는거 같다”는 글을 썼다.


미국은 대북국제제제에는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김정은이 경제를 5년내로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찬물을 끼얹을 제제협력도 얻어냈다. 미국정부에 따르면, 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평양과의 외교관계를 축소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유류제공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으며, 예측불가한 이웃인 북한을 짜낼 베이징의 의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압박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강제로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거나 혹은 적어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였다. 김정은은 여전히 정권의 존속을 보장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전념해왔다. 그리고 김정은의 핵개발프로그램은 2017년 들어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작년 성급한 미사일 발사시험이 실패한 후, 북한은 트럼프 취임이래 20개가 넘는 미사일발사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이라는 것도 시험하였다. 6.3도 지진에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지하폭발을 일으킨 폭탄이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미국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트럼프는 세계의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의 위협에 미국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거꾸로 북한을 위협했지만, 국내외 비평가들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인신공격함으로써 핵충돌 리스크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키작고 뚱뚱하다” 거나 “아픈 강아지”라며 불렀다. 9월 유엔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자기자신과 자기정권을 자살과 자멸로 몰고갈 임무를 띤 로켓맨”이라며 조롱했다. 그러자 북한의 외무상은 북한이 1980년 이래로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대기권 핵발사실험을 할 수도 있다며 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교는 죽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오바마 집권후반에 폐지되었던 미국무성과 북한간 비공식 채널을 재빠르게 되살려 놓았다.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조셉 윤은 지난 5월 평양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오슬로에서 북한의 고위공무원을 만났다.

 

 

외교적 해결 위한 시한 촉박
그러나, 유일하게 석방된 이는 대학생이었던 오토웜비어 뿐이었다. 그조차 구류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고 귀국후 며칠 만에 죽었다. 웜비어의 충격적인 상태로 미국과 북한 간 관계 해빙의 희망이 사라졌다. 트럼프는 분노에 차 트윗을 날렸으며 평양은 즉각 무기실험을 강화하였다.


2018년이 다가오면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더 많은 핵실험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마침내 자신있게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핵무기 태평양 건너로 발사하여 능력을 완전히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때 전쟁 발발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트럼프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한이 촉박해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월 틸러슨은 대북제제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틸러슨은 “그게 안된다면, 더이상 대북제제는 필요없다. 그땐 즉각적인 군사적 옵션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외교적 해결의 시한이 임박했음을 이야기 했다. / 최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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