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독재로 가는 길인가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독재로 가는 길인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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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당한 차별’에도 벌금부과

 

EBS ‘까칠남녀’ 사건을 도화선으로 동성애 홍보에 대한 전국 학부모들의 반대시위가 커져가는 가운데,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실행위원장 홍영태)이 동성애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기술한 그들의 홍보물에는 동성애자들이 정상이라고 전제하며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어 사회로부터의 차별, 즉 분리 및 구별, 제한이나 배제 등을 없앤다고 기술되어 있다.

차별이란, 개인을 향한 모욕이나 혐오 및 직업상 부당함, 혹은 교육이나 거주 측면에서 제한을 받는다면 부당한 차별이 되겠지만, 도덕과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차별은 단지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남녀나 장애자 등에 관해서는 정당한 차별이란 있을 수 없기에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동성애나 중독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장려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정당한 차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정당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이 금지되고 처벌되기 때문에 사회적 흐름에서의 일반적인 사람들인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차별의 금지사례를 보면, 1.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윤리적이지 않고 정상이 아닌 죄이다라고 표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어느 제과점 주인이 15000만 원의 벌금과 15억의 위자료를 청구 받았다고 한다.

또한 미국 아이다호에서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 벌금을 부과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윤리관을 강요받으며 그 와 생각이 다른 개인의 다양한 윤리관이 존중되지 않게 된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45세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을 나체로 걸어 다녀도 막을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탈의실이나 샤워장을 사용할 수 있다.

뉴욕은 31개의 성 종류를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사용해 주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과 미국은 여권 신청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1, 부모2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학부모들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점은, 교육분야에도 그 영향이 미쳐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강요받는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EBS 까칠남녀 사건을 비롯해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 초중고 학교에서 동성앨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하는 방법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거나 모집해도 막을 수 없고 학교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후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을 만들어 이 날 초등학교의 전 학년 학생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철저히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논리인데, 어떤 것은 미국과 함께 하지 말자면서 어떤 것은 미국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자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주요셉 대표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화는 한 국가의 미풍양속 및 일반적 상식에 맞게 도입되는 것이지 강제로 억압해 가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은경 기자 ekchoi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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